Now or Never 변방속국이냐,
글로벌 정상국이냐
이번 63 대선에서 판가름 난다.
[표지사진: '자유를 원한다' 고 시위 중인 홍콩청년들 / 2023.03.13. Unsplash 게시된 사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홍콩처럼 중공의 영향 아래 극동 변방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반자로 격상하여 글로벌 정상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 대한민국의 선택, 자유민주주의 vs. 반자유민주 권위주의
세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어떤 국가들과 협력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과 국가의 번영이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동아시아 강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영토와 영향력을 점차 잃어갔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민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여전히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며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증명해 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될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
▲ 중국과 북한, 그리고 권위주의의 그림자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홍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제와 권위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중러 연대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 번영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 '원교근공' 전략과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가까운 나라와는 신중한 전략을 취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우리를 직접 지배하려는 의도 없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맹국이다. 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덕분에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
이번 대선에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선택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다.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글로벌 정상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겸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