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
개인과 집단, 그리고 공정과 공평함의 사이에서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200조 원이다.
1988년 도입 이후 누적 운용수익은 783조 원에 달한다.
1999년 국민연금 전 국민 확대 직후 입사한 1974년생 신입사원은
2000년 첫 월급부터 국민연금 납부액 4.5%가 공제됐다.
당시 월급이 200만 원 내외였으니, 약 9만 원을 냈다.
참고로, 5천만 국민 모두 10만 원씩 내면 5조 원이다.
25년이 지나 지금 월급은 600만 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매달 27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소득 상승은 특이 케이스다.
지금 40대는 800만 거대 인구집단으로,
고도성장기와 경제활동이 겹친 세대다.
단순 계산 시, 지난 20~30년간 매달 20만 원 납입했다면
연간 19.2조 원, 약 500조 원을 국민연금으로 낸 상황이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현재 적립금 대부분 지금 40대가 부담했다.
참고로, 50~60년대생이 주로 경제활동을 한 1980년대,
직장인 평균 월급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모든 것이 분절되어,
과도한 불안과 편협에 빠지기 쉽다.
60대는 연금수급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부담된다.
50대는 얼마 남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이 이득이다.
불확실한 20~30대는 그냥 ‘덜 내고 덜 받기’ 원한다.
정작 가장 크게 국민연금에 기여한 40대는
손해와 이득으로 갈리는 두 세대 사이,
그 어딘가에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성장이 멈춘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
아니면 전쟁 폐허를 맨몸으로 재건한 세대를 외면하는 것,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40대가 퇴직하는 2035년부터 2045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어쩌면,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한꺼번에 목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론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일관된 정책 기조는
인구 모수가 많고 고도성장을 누린 40대를
복지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 현실이다.
만년 중위 연령인 이 세대가
전/후 세대의 부담을 질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잡음도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