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App) 판매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까?
스타트업 세무 이슈 제 1편
우리는 하루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몇 번을 사용할까?
필자의 경우 아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한다.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금융 :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쇼핑 :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티몬
방송 : 유튜브, 아프리카TV
업무 : 구글드라이브, 라인웍스, 태스크월드
Fun : 네이버웹툰
부동산 : 직방, 호갱노노
이외에도 수백만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하루에도 수백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 or 회사는 어떻게 매출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많은 스타트업들의 Product가 웹사이트 or 앱을 통하여 구현되는데, 필자의 고객 중 상당수가 꽤 오래전부터 이 앱을 통한 매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의 매출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유료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한국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or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앱 판매 수익이 발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은 통상적으로 3:7이며, 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2. 영세율 여부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여 국가별 다운로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4. 공급시기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참고할 만한 국세청 질의회신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광고 수익에 대한 매출 신고
주변의 케이스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안에 게재된 광고 배너를 통해 광고수익을 발생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듯 하다.
특히,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매출 규모가 상당하다.
애플리케이션의 광고 수익도 유료 판매 수익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세무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경우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시 국내 광고수익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고수익의 영세율 매출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Google analytics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별 page view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광고수익에서 국외 page view의 비율에 비례하는 부분을 영세율 매출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꽤나 합리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수익 구조가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향후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애플리케이션 관련 스타트업은 매출 신고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