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 미술,법에게 묻고 예술인에게 듣다.
질문하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번째 북
목차
1장. 미술과 법의 지난 이야기…
예술의 역사 속에서 법은 침묵했을까, 아니면 은근히 간섭해 왔을까?
표절과 도용, 오마주와 패러디 사이에서 창작자들은 늘 애매한 경계 위에 서 있었다. 과거 미술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영감’의 자유가 법적 시선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1_01.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규범 간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1_02. 예술 속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_03. 표절 논란과 그 속의 창작자
1_04. 대중의 논란 속 예술은 법을 앞세울 수 있는가?
1_05. 또 하나, 예술과 법에 관한 예술가적 발칙한 사례
2장. 예술과 법, 그 관계가 궁금하다…
법은 예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까? ‘자유로운 예술’과 ‘규제하는 법’은 정말로 대립 관계일까?
그리고 예술품은 대부분 창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데…. 저작물과 예술품을 같이 볼 수 있나?
2_01. 예술은 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적 근거와 구조
2_01_1) 문화국가 원리로써의 이해
2_01_2) 헌법 제9조 문화의 의미와 예술
2_01_3) 기타 행정적 의미
2_02. 예술의 자유와 규제
2_02_1) 헌법 21조와 22조, 자유의 부분
2_02_2) 헌법 21조와 22조, 자유의 부분
2_02_3) 제37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2_02_4) 예술 표현의 한계
2_02_5) 기타
2_03. 저작권의 이해
2_03_1) 저작물
2_03_2) 저작인격권
2_03_3) 저작재산권
2_03_4) 저작권법에서의 미술의 정의 및 보호의 역사
2_04. 저작재산권
2_04_1) 저작재산권의 구조
2_04_2) 복제권
2_04_3) 저작권의 재산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비교
2_05. 미술저작물의 창작성고 판단하는가?
2_05_1) 창작성이란?
2_05_2) 창작성에 관한 판단사례
2_05_3) 저작권법에서 스타일이란?
2_05_4) 스타일과 구체적 표상 간 개념의 정립
2_05_5) Studio Ghibli 스타일 논란에 대해
2_05_6) 왜 저작권은 작가의 스타일을 보호하지 않는가?
2_05_7)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이유와 내용
2_06. 미술의 공정이용과 법
2_05_1) 사진 기반 미술의 복제권의 침해 vs. 공정이용
2_05_2) ‘공정이용(fair use)'이란 무엇인가?
2_05_3) 공정한 이용의 확인 방법
2_05_4) 이어지는 질문과 논의
3장. 예술품의 법적 성격…
현대사회에서 미술품은 단순한 시각적·미학적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물로써의 가치적 재산 물품”, “수집 가치”, “문화적·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 법적 객체가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저작권법·민사법리 ·문화적·상징적 가치 관점에서 미술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3_01. 예술품의 재산적 가치와 물품성
3_01_1)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적 이해
3_01_2) 소유자산으로서의 미술품
3_01_3) 재정자산으로서의 예술품: 질권(質權) 객체
3_01_4) 동산담보법의 객체로서의 미술품
3_01_5) 임대차 객체로서의 예술품
3_01_6) 가치 평가 주체·절차: “경매·감정·세무·상속 평가 기준”
3_02. 소장 가치로써의 미술품의 법리적 성격
3_02_1) 소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술품만의 효용
3_02_2) 소장가의 물권적 권리
3_02_3) 소장가의 인격적 권리
3_02_4) 기증·수탁·위탁전시 계약상의 법률관계
3_02_5) 상속·증여 시 법적 고려사항
3_02_6) 소장가 책임: 보존·수리·보험·손해배상
3_03. 미술품의 동일성유지권과의 쟁점
3_03_1) 동일성유지권 개념 정리
3_03_2) 복제·수리·보존작업의 한계
3_03_3) 통상적 보존 vs. 창작적 개입 구분
3_04. 대량생산, 대량 소비와 반대되는 예술품의 의미
3_04_1) 예외적·일회적 생산물로서의 가치
3_04_2) 복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제
3_04_3)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의 경계
3_05. 예술품·저작물과 문화적·상징적 가치의 법리
3_05_1) 저작물 개념 vs. 미술품의 물권적 속성
3_05_2) 저작인접권·모사권과의 대비
3_05_3) 문화적·상징적 가치의 법리 판정 영향:“문화재 지정 기준”과 “공공미술의 공적 가치 평가”
3_05_4) 판례·이론적 함의
4장.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의 질문들…
작품은 누구 것인가? 갤러리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위작이 판매되었을 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장에서는 미술작품이 거래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문제들과 그 안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 해 본다.
4_1. 미술시장 구조 및 생태계적 이해
개요
생태계적 관계 이해
외부환경
거래 시장에서의 미술품 분류
거래의 목적
4_2. 미술품의 유통 시장
1차 유통 시장(the Primary Market)
2차 유통 시장(the Secondary Market)
기타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문제
4_3. 쟁점 발생의 사례
위작 판매에 관한 쟁점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요구
미술시장 생태계의 산업구조 간 시사점
4_4. 아트 컨설팅의 의미 및 역할, 그리고 부재 시 발생하는 문제
서설
아트컨설팅의 계약
자유계약에 따른 내용
5장. 미술, 결국 산업을 만나 버렸네….
예술이 산업을 만날 때, 창작은 ‘콘텐츠’로 이름을 바꾼다.
디자인, 브랜드, 협업, 굿즈, 그리고 수익배분까지. 산업 안에서 창작은 어떻게 소비되고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예술과 산업의 만남이 가져오는 기회와 함정을 함께 짚어본다.
5_1. 문화와 만난 예술, 산업과도 만났다.
사회명목론 관점에서 보는 문화예술의 법리적 관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
5_2. 저작권법에서의 응용미술저작물과의 포용
복제 가능성과 독자성
개정 전, 후 달라진 법원의 해석
5_3. 디지털 시대 예술
문화산업 향상 발전과의 관계 논의
장례 발생할 저작물과 쟁점, 주요 입법안 소개
6장. NFT, 새로운 미술시장을 이끌 수 있나?
미술품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의 물품에서 NFT라는 디지털자산으로까지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예술…. 이제는 기술이 예술의 창작자 또는 유통자가 되는 시대다.
그 변화는 창작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과 법적 쟁점도 불러온다. 그러한 미래를 살아갈 예술인은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건 ‘적용의 감각’이다.
이제 본 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미술에 가져온 충격과 과제를 짚어보며 실전의 법적, 감각적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
6_1. NFT란?
블록체인, NFT
NFT 발행(minting)
새로운 예술적 경험의 제공
6_2. 예술과 관련된 법 간의 유의미한 의미 도출
추급권의 논의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가치의 점화
6_3. 스마트 계약에 따른 변화
스마트 계약의 이해
기타 관련 법률과의 관계
6_4. NFT에 따라 발생할 미술시장에 관한 포괄적 논의
7장. 근데…. 도대체 예술이 뭐였지?
법은 보호하려 하고, 시장은 활용하려 한다지만…. 예술, 그 자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 왔나?
그리고 동시대 미술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 안에서 법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침묵하고 있었는가.
본 장에서는 예술의 본질을 다시 물으며 결국 법이 무엇을 지키며 발전해야 하며 그에 대응해 예술가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질문 해 본다.
7_1. 잠시 미술사를 언급해 보자
모방론적 표현에서의 인간과 개인
모던 이전의 ‘프리모던(pre-modern)’
진리의 본질 탐구의 시대, 모더니즘(modernism)표현
공존의 포스트모던(post-modern)시대
7_2. 법정에 선 예술 인정 논란
Bird in Space
5Pointz
7_3. “예술”이라는 사회적 발명품?
“예술”의 탄생
사회적 구조로서의 “예술계” 개념
현재의 예술계 동향과 조심스러운 비판의 목소리
7_4. 철학자 미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예술의 의미
8장. 그래서 결국, 예술인으로 잘 살아가는 법은…
“그렇게 현재의 예술인들은 대중과 함께 인류의 문화와 예술의 창달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라는 결말을 내기 위한 실질적 실천론 및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8_1.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해 보자….
혼성모방으로서의 포스트 현상 속 창작자
그렇다면, “저자란 무엇인가?”
창작 주체 소멸에 관한 질문
8_2. 그럼에도 현재,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위한 제도와 법을 이해해 보자.
예술인복지법과 그 활용
예술가의 권리 선언과 현실 공감
예술인 증명 제도: 예술가임을‘공적’으로 인정받는 길
계약에서‘을’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감각
에필로그 – 다시 묻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한다…
본 책은 '미술과 법'에 관한 정해진 해답을 설명하려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예술과 법, 창작과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작이다. 예술을 사랑하고, 본인의 창작물을 지키고 싶은 이들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위한 QR 주소와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며, 새로운 초대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