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정치 성향은?
진보와 보수
최근 몇 년,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러 큰 일을 겪게 된 덕분이다. 국민이 자정작용을 하지 않고, 필터 없이 정치적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인격 모독식 언사가 아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도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정당과 정치인의 맥락을 모른 상태로 그들의 공약에 집중했다.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을 무시한 채 극빈층에 연탄 무상 공급, 최저임금 상승 등의 정책에 박수쳤다. 보다 나은 세상(내가 원하는 세상)과 현실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보수, 진보는 시대적ㆍ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성을 띤다. 기존 정치를 개혁하려는 측이 진보다. 만약 진보가 정권을 잡아 기존 정치세력이 된다면? 글의 진행을 위해 구분을 세금으로 한정지어 단순화 하겠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정치는 보수 진보 구분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더 나은 세상'의 비전은 다르다. 보수의 경우, 세금과 복지를 줄이려고 한다. 세금이 줄면 자본가와 기업의 이윤은 상승하게 된다. 이윤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성장을 의미한다. 다만 낮아진 세수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은 줄게 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력으로 나눈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긴다. 반면 진보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된다. 세수를 늘려 복지를 강화한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계층 간 갈등이 적은 반면, 경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물음: 강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그렇다.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해도 말이다. 어떤 관점에서 이는 공리주의다. 빈곤한 이들이 도움받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지만, 부자의 손해는 치명적이지 않다. 소고기 대신 삼겹살 먹는다고 죽지 않지만, 끼니를 거르면 죽는다. 생명을 가장 큰 개념으로 봤고, 다수의 생명 유지에 더 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올바르다.
이론적인 진보, 보수 개념과 우리나라 정치 환경은 다르다. 선거철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성행한다. 포퓰리즘은 단어 자체로도 위험하다.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칭하는 것만으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이나 검증을 정치적 수사로 매몰시킨다. 선거 후엔 입맛에 맞게 조절해 어떤 때는 보수가 진보의 입장을, 어떤 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놨을 때 그들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선거철을 떠나, 기본적은 성향이 서민에 더 가까운 진보가 내게는 맞다. 만약 지금이 70년 전이고 정치 이념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침없이 공산주의를 외쳤을지 모른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공산주의 위에선 필연적으로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고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행하는 독재자가 나온다. 독재자는 단어 뜻처럼 홀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결국 합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나로서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 위에서 진보를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른다.
누군가에게는 이타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입장이다. 부자의 희생은 덜 치명적이니 받아줘. 오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너희가 많이 배우고 가졌으니, 어느 정도의 의무를 져야 해. 공공연히 누군가의 희생에 개입한다. 설령 자신이 부자고 기득권이라 해도 이런 주장은 이기적이다. 외면하는 죄인지, 누군가의 자유와 재산을 강제하는 죄인지가 나뉠 뿐이다. 선택에서 나오는 죄책감을 피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이해, 존중해야 한다.
어릴 적엔 보수의 수호자였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그로 인한 경제발전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 봤다. 낙수효과란 단어를 몰랐던 그때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단순한 계산이었다. 많이 벌면 많이 베풀어서 모두가 이기는 상황이 된다는 이상 속에 살았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묵인할 수 있다. 법으로 세율을 올린다면, 약탈이라는 느낌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론 동의 없이 누군가의 재산을 뺏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벌고 누렸으니 마땅히 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해도 뒷맛이 쓴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두를 위해 완벽한 정치는 없다. 차악을 택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