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3가지 제안
탈북자의 눈으로 보는 남북관계해법
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를 시작으로 북의 대남적대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남북통신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간 군사합의의 공식적 파기이다, 그러나 사실 남측이 판문점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9년 한미합동훈련을 재개하고 이에 반발해 2019년 5월 4일 미사일발사 실험을 재개하면서 이미 남북한 군사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은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들을 연일 쏟아 냈고 [군사력 재 배치, 대남전단 살포] 등 긴장수위를 계속 높여 갔고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한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 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북의 대남공세는 다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해서는 우선 먼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까지 이루며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공동선언에 따라 중지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의 남북간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강하게 나오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마치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라고 착각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남측이 4.27 남북공동선언을 위반하고 2019년 3월부터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재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다. 전단살포가 4.27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하면서 전단살포보다 몇 백배, 몇 천 배로 더 위험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가 4.27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 언어도단이다.
당시 북한은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재개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전면재검토”를 경고하였고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2019년 3월과 8월 그리고 올해 4월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즉 지금의 남북간의 긴장은 2019년 3월 한미합동훈련이 재개될 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지도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는 지금 남북공동사무소가 폭파되어 느끼는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지 2달후인 2019년 5월 4일, 4.27선언합의 에따라 중지했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북한은 작년에만 모두 14회, 올해 들어서만 5회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행동에서 눈 여겨 볼 점은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미사일 발사실험이 유달리 많았다는 점이다.
작년 8월 한미합동훈련 진행되는 동안에만 5차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 3월 4차레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항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재개하였다.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며칠 남겨두고 또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적극적인 대남적대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문제삼으며 대남적대행위의 수위를 높여갔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에 대해서 보류라 고는 했지만 이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남북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이 미사일발사실험을 진행하며 남북긴장이 시작되던 작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북, 남, 미 3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3정상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경축사와 6.15 선언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6.25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 놓았으나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따른 4.27 공동선언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중단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반기지도 않을 금강산관광재개, 유엔제제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남북경협재개, 대북지원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박정희대통령), 6.15 공동선언(김대중대통령), 10.4 공동선언(노무현대통령),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 (문재인대통령) 등 모두 4번의 남북정상간 합의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여러 번의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결과 반목이 되풀이 되어 왔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를 이행하여 지난시대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 역시 4.27남북공동선언 1조 1항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세번의 남북간 합의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의해서 백지화되었고 이번 4.27 판문점공동선언 역시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개헌으로 백지화가 되었다.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대통령의 5.24조치와 박근혜대통령의 개성공단폐쇄로 백지화가 되었으며 4.27 판문점공동선언은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3가지 조언
1. 4.27선언 군사행동중단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한미군사훈련 완전중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기본 원인과 이유는 남북간 군사적행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공동선언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절대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본 전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금강산 관광재개나 남북의료보건협력, 독자적인 대북지원 재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종전선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 감화를 줄 수 없다. 오히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종전선언을 제외한 다른 것은 북한의 자존심만 건드리게 되며 안하기보다 못하다. 이는 이미 작년 5만톤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4.27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미 남북합의에 따라 중단되었던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9년 8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도 재차 확인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미군주둔비 인상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이미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비준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군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최상의 협상카드이며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다.
2018년 6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평균 한미군사합동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00~800억 규모이며 이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100억 정도라고 한다. 미국도 훈련소요비용이 부담스러워 원하지도 않고 북한도 4.27 남북공동선언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해야만 이익이 생기는 어떤 방산비리가 있거나 혹은 일반국민들이 알면 안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미국에게 미군주둔 비용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정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기본 원인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하루빨리 북한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악화된 남북관계를 복원하여야 한다.
2. 두 남북정상 남아있는 신뢰를 남북관계복원에 활용해야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남과 북은 그 어느때와 비교할 수 없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16일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북한이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중단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언제 다시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아무리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의료보건협력, 독자적인 대북지원 재개 등 남북관계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남북간에는 그동안 두 정산 간에 쌓아온 신뢰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견에 이루기까지 남북 두 정상은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남북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과정 중 백두산답사에서 두 정상간 쌓은 우정은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던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커다란 민족적 자산이 되었다.이제는 그 귀중한 자산을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데는 남북관계를 파탄 시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동안 쌓아온 우애가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올해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 지기를 빌겠다”는 친서를 보내왔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서신이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광복 75주년 기념식 축사나 혹은 그 전이라도 김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치하해주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기본 이유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 주고 사과해야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3.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정부가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벌써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진행한 2006년을 시작으로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때마다 매번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결의하며 지금까지 벌써 15년째 대북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대북제제가 나올 때 마다 더 강도높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보여주었고 작년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아마도 미국대선이 끝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을 전후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미국상공을 지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할 수 없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쪽은 북한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난 15년동안 아무리 강도높은 제제를 가해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핵억제력을 완성하여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때까지도 한국정부가 지금같이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구경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응원하거나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다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고립 당하는 서글픈 처지가 될 수도 있다.
27년 전인 1994년 미국은 북한과 타협을 하지 말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진행하였고 회담이 끝나서야 결과를 알려주었으며 제네바합의에서 결정된 경수로건설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 안아야 했던 외교적 패배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바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의 회고록 [북한과 마주한 40년]에 따르면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쓴 게 노재봉 전 총리입니다. 1994년 11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 에서였어요. 나중에 그것이 외교통상용어집에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북한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우리를 빼고 미국과만 소통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다가 결국 우리가 북핵문제 대화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김영상정부가 북한과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미국의 정책을 견제하려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회담 장소(문밖에) 앞에서 서있다가 미국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우리 외교부에 보고를 했죠. 그때 제네바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고생 많았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