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북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5-1)

가짜북한뉴스를 없애기 위한방도1

지난 4편에 거쳐 가짜 북한뉴스가 만들어 지는 과정과 원인, 김정은 사망설이 가짜인 이유, 그리고 대표적 북한 판 가짜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짜 북한뉴스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가짜 북한뉴스를 제제하기 방법은 크게 제도적으로 제제하는 방법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제제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정부나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운동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두 방법들은 서로 보완되고 연동되어야 한다.
 
 1. 제도적인 방법
 (1) 북한전문기자 자격증 제도 도입
 지금까지 북한관련 가짜뉴스가 무 분별하게 생산되어 사회를 어지럽힌 데에는 가짜 북한관련 뉴스를 생산한 담당 기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언론사나 기자들이 가짜 북한뉴스를 생산해도 아무런 법적, 사회적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북한전문기자 자격증 제도는 대북담당부처인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전문성, 북한정보입수능력 등을 평가하여 북한전문기자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증을 가진 기자만 북한관련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김정은 가짜사망설과 같이 사회에 큰 혼란을 준 가짜 북한뉴스를 쓴 기자에 한해서 북한전문기자 자격증을 박탈 시키고 담당 언론사에는 경고 혹은 벌금을 부과시키며 누적해서 가짜 북한뉴스를 쓰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아예 북한관련 기사를 쓸 수 없게 하거나 높은 과징금 형식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제제 하는 제도이다.
  
 물론 각 언론사 마다 북한전문기자를 선정하고 제제하는 장치들은 있겠지만 가짜 북한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언론사에게만 이런 책임을 맡기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부터라도 이러한 제제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한국기자협회와 대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그룹을 포함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북한전문기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박탈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북한담당 기자와 언론사들은 무분별하게 북한관련 기사를 남발하지 못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가짜 북한뉴스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세계적 추세도 가짜뉴스에 과도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인종 혐오 및 테러· 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언론사에 최고 5천만유로 (한화로 약 6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북한정보 공급확대
 가짜 북한뉴스가 범람하는 주요한 이유는 북한이 폐쇄되어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를 비롯한 북한정보 접근자체를 법적으로 아예 차단시켰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북한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 가짜 북한뉴스를 만들어 내는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김정은 가짜 사망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북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데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북관련 정보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21대 국회는 새로운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맞게 남북대결시대에 만들어 진 국가보안법과 같은 낡은 법들을 폐기하고 북한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북한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거의 사라져 버린 각 대학들의 북한학과들을 다시 복원시켜 보다 많은 북한전문가들을 양성시켜 국민들이 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 이루기는 하지만 만일 북한과 언론교류가 진행하여 북한 전역에 KBS, MBC, SBS 가 방영되고 평양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한국의 주요 일간지를 읽게 되고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되고 노동신문이 서울의 지하철 가판대에서 팔리게 되는 날이 온다면 가짜 북한뉴스들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남북교류 확대
 가짜 북한뉴스들이 남발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탈북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지난 2018년 남쪽 예술인들의 평양공연과 같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북에 대한 정보입수 채널이 넓어지고 다양 해져 가짜 북한뉴스들이 끼여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다.
  

(다음호에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