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받으면 바보가 되는 현실 - 신사임당 편집 영상 2

210108 신사임당 채널 출연 뒷이야기

https://youtu.be/J0mKoqwMk5A

복잡해요 이거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전혀 몰랐어요

이런 쪽으로 뭐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이건 아는데 이거는 ㅎㅎㅎ 

감사합니다 마음 써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작년 초에 있었던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건도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도 기피과 중에 하나로

지금 좀 풀리긴 했는데

흉부외과 산부인과 제일 대표적인 기피과 거든요

꼭 필요한 의료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의사 더 뽑아 가지고 

여기에 강제로 주거나

지방으로 강제로 가게 하면 해결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강제로 한다고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냥 벌금 내고 올라오는 일이 생길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아니면은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채워서 

10년 중에서 2-3년만 남기고 나머진 올라온다

이렇게 편법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건 해결 안 하려고 하니까

돈 되는 건 해결 안 하려고 하면

그 방법으로 많이 뽑아서 배치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엉뚱한 방법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전국민적으로 욕을 먹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속까지 알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의사 모자라서

대학병원들이 당장 급해 가지고

인력이 없게 생겨버리다 보니까

의사가 3,000명이나 안 나오면 어떡하냐

국시 보게 해 줘라 또 막 해 가지고

그래서 뭐 어느 쪽에서는 국시 보게 하면 안 된다

어느쪽에서는 보게 해서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의료인들 확보가 되어야 된다

또 막 난리가 나는 근본적인 거 해결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수가 문제가 결국은 근본인데

쉽지 않겠다 싶어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손해네요

윤리적으로 운영하면 손해 근데

윤리적으로 운영 안 하는 게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당연히 편의점이나 장례식장에서

수입을 고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들로다가 해야지 되는 거고

대학병원들은 그나마 버티는 게

인턴 레지던트 인력이 싸니까 버티고

간호사 인력을 싼 인력을 많이 내니까 버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차 병원들 아니면 준종합병원

3차 병원이긴 한데 대학병원은 아닌 병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요번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앞에 있었던 병원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없애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병원 입장이 이해 돼요

당장 그렇게 안하면 망하는 거에요 살기 위해서

응급실이 돈이 안되니까

필수의료 흉부외과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왜 안 가냐 돈만 생각하냐 그러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또 그런 의사들을 무턱대고 뽑을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는 과니까 최소한만 뽑는 거고

돈이 되는 과면 엄청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형외과는 더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는 나가서 다 오픈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유지가 되다가

요번에 중국인 분들 안 들어오니까

또 확 안 좋을 거예요

그거네요 응급실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응급실을 하면 돈이 되게 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끝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이죠

그나마 윤한덕 센터장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분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응급의료관리료 라는 것도

책정을 해서 응급실에 일단 들어오면 

응급실이라는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정도 내라 해가지고

그 차등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다 그냥 쫙 길에 놔두고서는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큰 병원 가죠 자기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그 구조를 조금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없던 시절에는

대학병원은 완전 도떼기시장이 되는 거고

지방 병원들은 한산하게 되는 거고

응급의료관리료 시스템 때문에 조금 

트리아제가 되는 건데

근본적인 거를 해결 안하면

응급의학과도 결국은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어요

응급실 자체가 돈이 안 되고

이렇게 위기상황에서는 먼저 닫아야 되는 공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소아심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서 애기 데리고 가서

수술 해야 될 판이다

더 가다가는 지방에 있는 엄마들은

갑자기 애 낳아도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지방에 지금 애 받을 산부인과 선생님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의사지만 저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이들 아프면 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소비자의 역할이기도 한데 무너지는 거 거든요

이거를 못 없애게 법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해결책은 아니죠 땜빵처럼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기피과에 사람을 더 공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기피과에 억지로 공급해 봐야

그분들은 자기 과를 포기하고 나와서

피부미용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거죠

아니 일자리가 있어야지 공급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만 가지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가지고 의사 세 명 있으면 응급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참

이게 뭐 정치적으로 마인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현실의 문제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속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저는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어 주시는 채널이 사실

어떤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기회를 안 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얘기 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주제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제 채널은 어짜피 돈 얘기하는 채널이라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큰 거에요

알고 계셔야 그래서 이렇게 왜곡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되게 단순한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마다

그런 얘기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전국민 만 원씩 의료보험 더 내면

이게 전 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의료 보장도 확 넓힐 수 있다 

MRI 까지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다시 깨지고 깨지고

몇 번 반복되는 수가를 올리면 아

이게 그렇구나 수가를 올리면

이 돈 만큼을 또 의료보험비가 올라가야 되고

보험공단이 국민들한테 더 걷어 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올리자고 할 순 없겠죠

그 부분도 이해가 되죠 

의료보험료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걷어야 되니까  

걷는 스트레스는 심하고 저항은 심하고

그렇다고 그게 재정이 확보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건보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요? 건보료 상한 폐지하면  상한제 있거든요

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낼 수 있게 

위를 열어주면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 더 안내도 되게 시스템을 해주면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고

전국민한테 혜택을 잘 주고 있다는 거를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엉뚱한 곳에 좀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이거 되게 막 물리고 물려 있네요

여러가지로 물려 있어요

이거 이렇게 실마리를 그렇게 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똑같은 파이를 두고

어느 쪽에 조금 더 잘라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아님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인정하는데

영속성 없는 의료에요

그리고 필수 의료가 점점 더 사장되는 의료는

전 국민한테도 결론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본인 지금은 모르죠 환자가 생기면 아는 거죠

소아에 관련된 것도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운 거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다 얘기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확실히 들은 거는 처음

방송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어렵죠

시간에 한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주제다

이런 느낌 있어 가지고 좀 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기회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그런 얘기 다 해요 지금 

우리가 큰 돈을 의료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잘 쓰여야죠

진짜 필요한 곳에 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어텍스 혈관 재료 값 깎으려다가 퇴출되고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대혈관 수술할 때 흉부외과 수술할 때 쓰는 재료가

그것도 다 수가로 결정이 되거든요

한 3-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재료 값을 

의료 다른 재료들처럼 당연히 깎은 거예요

외국에서 팔았으면 100원 받을 거를

우리나라에서 20원 30원에 깎아버리면

다른 재료랑 형평성 맞추겠다고

그 회사에서 어차피 똑같이 만드는데

왜 여기다 팔아요 다른 데에다 팔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라도 그럴 판인데

외국 입장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우리는 한국에서 퇴출하겠다 알아서 해 

다른 데서 좋은 재료 갖다 써라

근데 그 재료가 딴 데서 대체품이 없어요 

OMG!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심혈관 관련된 수술인데

소아심장 카테터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 받으려면 외국 나가야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급한 애들이 심장병 애들이 외국 나가서

치료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잖아요

기본권 입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협상 해 가지고 갖고 왔어야 되죠

그게 대체품이 없으면

그 기술이 1-2년 만에 어디서

오더 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필수면 제값 줘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해결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거 해 주면

의료보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 손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해주니까 그 치료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다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감기 치료

되게 심플한 치료에는 최적화 되어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인데

정말 보험이 필요한 질환

정말 크게 다치거나 외상 같은 경우 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중증 특이한 질환 이런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은근히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의료수가 정상화랑 의료민영화랑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지금 알았어요

그게 마치 같은 얘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민영화는 의료를 말 그대로

시장의 원리에 넣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환자가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무조건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리병원에서는 알아서 더 프리미엄 값 받아도 되고

의료보험이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의료 민영화가 되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는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는 거에요

네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필요한거죠

더 아픈 사람이 의료보험을 더 받아야죠

수가 정상화랑 의사들 배부르게 한다랑

동의어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에요

어 근데 물론 당장은 수가가 올라가면 

병원 운영하는 입장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윤리적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더 빨리 도태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바꾸긴 바꿔야 돼요

철저하게 비윤리를 못 하게 

시스템과 감독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원가를 보전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남게 만들어 줘야

윤리적으로 환자를 보고

윤리적으로 필요한 검사만 하는

의사와 병원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교통사고 환자 있으면

입원시키는 게 병원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 돼서 

목만 잡아도 입원을 시키는 병원들이 실제로 있고

이런 비윤리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의료보험 재정이 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정상화 돼서

윤리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아져서 당연하게 되고

자기 자존감 살릴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한 의사들이 당연하게 되고

그거를 감독을 하면 샐 곳도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 영속성이 있죠

이제 그거를 또 쉽게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약간 단어선택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의료수가 정상 뭐 수가 올려야 된다 이러니까 

의사가 월급을 더 받아야 된다로 생각이 되는 거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긴데 의료수가 만 정상화되고

감독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큰 병원이 더 돈을 벌고 배불리는 걸 수 있지만

철저한 감독하에서 비윤리적인 거를 다시 줄여 내면서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비윤리적인 거를 다시 줄여내면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선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되고

의료 수가가 만약에 정상화 되고 그러면

응급실을 서로 만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흉부외과 예를 들면 흉부외과 시술 할 때

전문의 선생님이 시간을 들여서 수술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생명의 문제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긴데 

아이 받다가 산모가 사망하거나 아이가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거 책임의 30% 는 기본적으로 의사한테 지운다 

이런 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애를 받으면 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

산부인과에서는 출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피치못할 사고 였다면

진짜 의사가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낸 거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만

피치 못하게 나타나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로 이렇게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응급으로 실려 오고 그래요

아이 낳다보면 자궁무력증 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피가 안 멈추기도 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엠볼리즘 이라 그래 가지고

혈전이 타고 올라가서 폐동맥을 막아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막 호흡곤란 와 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진짜 보험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생겨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그러면 필수 의료로 저절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애 받으면 바보인 세상이 돼 버렸으니까

어려운 세상인거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