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관 제5조, 제16조
네이버 지식인 등 대출 관련 답변을 보다 보면 대출 관련해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대출 관련 불법중개업체로 짐작이 되는데 의외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은 없더군요.
그래서 돈이 급하거나 하면 혹할 수도 있는 잘못된 방법들, 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용대출을 예로 들어볼게요.
은행은 직장인 대출을 할 때 소득확인, 재직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퇴직을 했는데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코칭을 받습니다.
은행 재직확인 방법 중에 재직 회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관계는 재직 확인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회사에 사정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하라고 불법중개업체에서 안내하는 거죠.
대출할 때 원하는 한도가 나오고, 금리 등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위조, 사기 정도까지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관련 규정과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 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여신거래 기본약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대출은 한 번 받는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약정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대부분 1년 이상입니다. 그만큼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장기 거래입니다.
그 기간 안에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는 걸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출할 때도 최소한 몇 번의 결재라는 검증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운 좋게 대출이 돼도 1년 혹은 그 이상 연장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거래가 계속되고, 대출 후에도 감사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담당자들은 수많은 대출 고객을 만납니다.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이에요. 모를까요? 거의 대부분 잡아냅니다.
대출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출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보다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대출 접수를 받고 진행 중에 거래내역 등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알려준 것과 달리 직장도 그만두고, 유흥, 도박 자금으로 확인이 돼서 대출 신청이 부결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도 서류상으론 완벽했지만 경험상 이상한 점이 느껴져 세밀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졸지에 고객에서 금융사기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대출사기의 경우 등록이 되면 금융사기로 처벌을 받거나 공공정보에도 등재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 통장 신규 개설도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사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등 해제를 해도 5년 동안은 기록이 보존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도 시간이 지나 면책, 졸업만 하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 반면에 재기의 기회조차도 얻기 힘든 거죠.
이과정에서 컨설팅업체는 책임을 질까요? 아뇨, 전혀요.
그들이 노리는 건 오로지 수수료 수익뿐입니다.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체계가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죠.
따라서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대신 발품을 파세요.
차라리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구하시고 교차 검증을 해보시면 의외로 해결 방법이나 보일 겁니다.
대출 상품이 수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드렸죠?
신용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중에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있을 확률이 크고, 만나는 대출 담당자 중에 분명히 자신에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은행 직원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설사 대출이 안되더라도 상담 과정 중에 얻어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장보다는 발품이 답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