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제학적 측면
#3 [컬처타임즈 백나예 칼럼]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공원 (출처/Pexels)
교육과 문화의 동행에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문화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시장 속에서 저절로 잘 돌아가고 해결된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교육과 문화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에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은 한정된 자원이 된다. 세금을 무한정 거두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항상 심사숙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혜롭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무조건 적일 수 없고 그 한정선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양하게 활동하는 이유는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 두었을 때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공재’(Public Goods)이다.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서비스, 도로, 공원, 항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한계 비용이 0에 가깝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마련된다.
공공재 이외에도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다른 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준 공공재’ 혹은 ‘혼합재’이다. 혼합재는 순수한 공공재로 존재하기보다 사적 재화의 성질과 공공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의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의료, 주택,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혼합재는 시장이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수준에 맞추어 공급되지 않고 과소하게 밖에는 공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에 의한 공적 부담이 필요하다.
▲주택 (출처/픽사)마지막으로 공공재와 혼합재에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재화는 ‘가치재’(merit goods)이다. 공공재와 가치재는 정부가 개입을 하여 생산,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혼동되기도 하나 그 둘은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가치재는 사람들이 재화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갖고 있는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정부 쪽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해야만 한다’고 온정적(paternalistic) 판단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말한다. 교육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소비하게 제공한다.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형적인 가치재이다.
문화예술은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되게 되면 개입도 당연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필자의 칼럼에서 문화예술 쪽에 정부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 또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면에서 좋지 않게 작용되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현재 여러 국가들은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경제적 한계점에서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게 된다. 소득의 불평등이 결국 문화예술 향유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방안을 찾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방탄소년단(출처/BTS공식인스타그램)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인기 아이돌 중에 방탄소년단(BTS)는 전 세계에 우리 K-POP을 알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는 국가로서도 매우 기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6만여 명의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으며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문화는 한 민족이나 집단 혹은 사회의 활동이나 전체적인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화의 수준에 따라 한 민족이나 집단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큰 사랑을 받는 일은 국가들 간의 소리없는 전쟁에서 승리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SOFT POWER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며, 끊임없이 향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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