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이슈 No.10 _ 흔들이슈 2022년 연말결산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12월 호
<흔들이슈 2022년 연말결산>
[목차]
1. 블랙리스트 부문
2. 예산 낭비 부문
3. 문화발전 저해 부문
4. 특별상
5. 2022 올해의 인물 : 최다 수상자
� 2022년 슈퍼루키 <부마항쟁기념식,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지난 10월에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당초 출연할 예정이던 음악가의 곡을 부르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는 출연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상민 장관과 행정안전부입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념식을 3주 앞두고 기념식을 기획하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에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공연을 제외해 달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랑이 2021년 발표한 곡으로 빈곤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활동을 은유적으로 다루는 노랫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음악가와 연출 모두 반대를 했으며, 결국 감독과 가수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들을 대신할 다른 가수와 감독을 뽑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행안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참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국가 행정의 전반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어울리지 못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검열 사태를 통해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 문제 외에도 검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을 보여준 모습에 우리는 이번 어워드 신인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 [단독] 부마항쟁기념식에 "노래 빼라"…행안부발 '검열 그림자'
� 2022년 베스트 우정상 <문체부전직장차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또 한 번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인물이었던 문화부 고위 공무원 2명(용호성, 김낙중)에 대해 문화부가 뒤늦게 징계를 추진하자 문화부 전직 장·차관 등이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명을 요청한 전직 장·차관들의 논리는 이들 2인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과 이미 4년의 시간 동안 불이익을 받으면서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용호성과 김낙중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 맞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치적 협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구명을 요청한 전직 장·차관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크고 작게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범죄자가 범죄자를 감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어느 복국집에서 정부 기관장들이 우리가 남이가를 소리치며 끈끈함을 과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국가 푹력사건이었던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우정상을 수여합니다.
�참고 : 윤석열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있는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피노키오상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진다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악몽처럼 과거에 존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작품에 혼을 집어넣는 문화예술인을 존경한다"며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경기신문이 당시 윤석열차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도를 한 이튿날 오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하였다”라며 공개 엄중 경고를 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 타를 받으면서도 박보균 장관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면서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던 문체부 장관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검열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박보균 장관이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그의 코가 길어지지 않았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는 길어지지 않아도 그의 양심 속 피노키오의 코는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에게 피노키오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 2022년 최악의 막말상 (a.k.a. 노스트라다무스상) <안상수 씨 (민선4기 안상수 전 시장)>
사전에서 막말을 검색하면 되는대로 함부로 말하더나 속되게 말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난 10여 년 유독 온갖 막말들이 우리의 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문화예술계 최고의 막말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윤석렬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이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씌어 공격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합니다", "김건희 씨가 아티스트로 우리나라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인데, 변론해 주는 사람이 안 나왔다."면서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 “특정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검증받는 문화예술계가 되어야 한다.”고 데이터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안상수씨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자신들이 집권하게되면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블랙리스트를 다시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한, 블랙리스트가 민주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며, 김기춘과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주범들을 단죄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 또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안상수 씨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및 윤석열 정부가 행하는 행태를 봐서는 예언이 아니었나 생각 될 정도로 윤석열차 사건 및 부마항쟁기념식 사건 등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본 흔들이슈 발행인들은 예언상을 줘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이러한 망언이 묻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22년 최악의 망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재실행 망언 안상수를 고발하고, 윤석열을 규탄한다!
�참고 : 파시즘에 한껏 취한 “적폐”는 가라. 국민의 힘, 블랙리스트 부활 망언을 규탄한다!
� 2022년 베스트 단체상 (a.k.a. 끼리끼리 상) <ebs심의위원회>
EIDF(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5월 전승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를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고, 6월 9일 극장 상영과 방송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정굴 이야기>는 1950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주제로 하는 영화이며, 지난 2007년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금정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학살 사건이었으며,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내용을 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는 하늘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도 검열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제 팀에 의하면 <금정굴 이야기>의 극장 상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송을 5일 앞둔 8월 23일 EBS 심의위원회에서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를 영화제 팀에게 문서로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방송불가”의 핵심적인 이유는 영화 전반부의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최소 10만 명의 민간인을 아무런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살했으며, 미군은 이를 묵인·방조했다”라는 자막이 있는 장면이며, 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러 차례 영화제 팀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신께서 도시를 멸했다고 합니다. EBS 심의위원회 안에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위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이 정말 있었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단체로 문화예술을 검열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여러분에게 심의위원은 너무 과분한 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심의위원회 여러분에게는 블랙리스트 부문 단체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일명 끼리끼리 상
�참고 : EBS 방송심의위원회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철회하라 !
� 문화정책없상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문화정책’이라고 쓰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화연대는 2023 문체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헤쳐 보았습니다. 한 해의 문화정책 살림을 책임질 문체부 예산안은 그것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부의 2023년 예산안을 통해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이 훌륭하다고 평할 수는 없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그 어떠한 철학도 가치가 없고 문화정책을 단순히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만 한정하며.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 들과 관계성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수면 위로만 보이는 문화, 콘텐츠, 그중에서도 한류와 같은 대중적 성공을 이룬 콘텐츠에만 주목한 채 이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대에는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이 느껴지지 않으며, 가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청와대 이전으로 집행되는 예산 낭비 문화예술에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독재 시절 문화공보부로 돌아간 듯한 윤석열 정부 홍보 예산 확대는 이 정부의 문화정책의 실정과 퇴행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며,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예산이나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계획이 거의 부재하다. 최근 윤석열차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문화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사용해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젠더, 인권, 사회적 소외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문화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 발전 도구로 전략한 문화정책이 아닌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될 문화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철학도 가치도 없는 문화정책을 꾸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화정책없상을 수여합니다.
� 종이야 미안해상 <조선일보>
스마트폰을 통해 혹은 모니터 등으로 뉴스를 접하는 2022년에도 여전히 종이신문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이신문 발행률이 가장 높은 언론은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현실은 슬프게 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중 조선일보는 여전히 악의적이고, 나쁜 방식의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이 사회에 유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진행과정을 문제 삼으며 예술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사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중에 부적절한 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 지지 발언’ 등을 사례로 들어가며 부적절한 활동을 한 예술인들에게 활동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술인 복지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보도에 불과합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 예술인 간의 소통과 교류뿐만 아니라, 참여 예술인과 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은 이 사업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자료에서도 상호 탐색 과정을 중요한 사업 진행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사 관람 및 참여 등의 활동을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보도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기사 제목부터 시작됩니다. “문정부서 月120만 원 받은 예술인들... 활동은 박정희 조롱 전시·민노총 집회 참석”이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박정희를 조롱하고 현 정부에 적대적인 민주노동의 집회에 참석한 예술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을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 옭아매고,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간담회 사진을 참고 사진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미 폐간되었어도 부족한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여전히 사회적 불필요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또한 기후위기 시대 이러한 언론이 지면으로 생성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종이야 미안해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나무들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 2022년 올해의 베스트 월급루팡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계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취임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지 아니면 사교계 관리 장관인지 의심이 듭니다. 먼저 장관은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관광업계, 장예예술인, 게임업계, 웹툰업계, 스포츠기업인, 대중음악업계, 공연예술인,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 장애인체육계,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 실버이야기 연극배우, 심지어 영화‘코다’의 배우 트로이코처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길 경청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정작 이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문체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뒤로 미룬 채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문체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성평등 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사건, EBS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금정굴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부마항쟁기념식 준비 과정 검열사건, 윤석열차검열사건, ’윤대통령 풍자포스터’ 이하작가 소환조사,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대전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북콘서트 불허 사건 등 수건의 검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정부의 사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 이후 이제서야 위원 모집 과정이 종료되었으며, 산적한 문화예술계 과제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책상 위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은 때되면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알리바이 만들기 혹은 자기 정치놀이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박보균 장관에게 제발 일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며, 받아가는 월급의 절반만큼이라도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에 2022년 최고의 대도로 선정하며 월급루팡상을 수여코자 합니다.
� 니돈내상 <김진태 (강원도지사) 외 다수>
코로나19가 온 지구를 휩쓸면서 멈춰졌던 지역별 축제들이 일상을 되찾은 올해였습니다. ‘축제’는 원래 개인이나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儀式)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축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지원금을 낸다는 명목 아래 축제를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지사가 당선되고 강릉국제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이 폐지되었으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2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 10월 4회째를 맞을 예정이던 충북 무예액션영화제가 폐지되었으며, 울산시 역시도 국제영화제를 중단하고, 울주군에서 열리는 세계산악영화제에 통합하기로 결정되는 등 지역 축제 및 영화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자신들의 돈인 양 행세하고, 지원금을 빌미로 축제를 사유화함을 넘어서 시민들의 공간인 축제를 파행시키고, 폐지하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외 여러 지방 공무원들에게 니돈내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 참된정치인상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
정치인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습니다. 특히,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 구청 이상헌 구청장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생긴건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당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연세로는 주중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주말에는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 8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신촌 차 없는 거리는 구청장의 취임 4개월 만에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로 변모했습니다. 그간 인근 대학생들과 환경단체는 보행공간 축소와 대기 오염,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라 연세로에서의 문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헌 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이란 표현이 딱 맞도록 대중교통지구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헌 구청장의 공약은 매우 빈약하고 시민들의 뜻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 행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상헌 구청장의 공약(空約) 이행과 관련해 참된 정치인상을 수여합니다.
� 학업증진상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모들이)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 그렇다.” “(내가 관내) 홍익대·서강대 총장한테 동냥하러 갔다… 지역 주민들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발언들은 놀랍게도 현직 구청장의 발언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다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갑갑한 도서관에 갇혀 책만 읽고 있어서는 좋은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도서관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관내 도서관 예산 30% 이상을 삭감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사실상 폐관하려 했던 박강수 구청장. 위 사람은 지난 11월 상암동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 차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부모들이 마포를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며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 계획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구청장의 이야기 속에는 온갖 차별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학벌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과 그동안 지역에 살면서 함께 공존했던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멸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여름 폭우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밤에도 불필요한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육아와 관련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작은 도서관들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 역시 증액돼야 합니다. 하지만 박강수 구청장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생각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아이들의 학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도서관을 폐관하려고 노력하는 박강수 구청장에게 학업증진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 2022년 올해의 분노상 <한국체육대학교>
2022년 6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역도부 코치가 기숙사에서 하키채로 머리를 치는 등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사자인 코치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인 기숙사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사건이 발생 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측의 대응입니다. 한체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대한역도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도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역도부 지도교수 등이 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려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이라 자부했던 한체대는 2020년 6월 당시 핸드볼 선·후배 간의 폭력 사건, 2021년 10월 한체대 교수들 간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치 부실 논란 등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전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이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꾹꾹 담아 한체대에 올해의 분노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상
베스트 장물아비 & 중고매매활성화 <고 이건희 삼성 회장>
2022년 매우 특별했던?! 소식. 바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09년 동안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송현동을 이건희 기증관 부지로 선정하며 이건희 기증관을 건축 연면적 3만㎡ 규모로 독립적으로 기증품을 소장·전시하면서 동서양,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기증품은 11,023건,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중 일부 작품은 언론 보도와 특별전시회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으나, 기증품 전체 목록과 구체적인 작품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가가 고가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활용해온 사실이 밝혀지며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창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작품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폭로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에 대한 수집 경로와 도난품 또는 도굴품인지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며 기증품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행정이 관리·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의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증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용산과 송현동 두 곳을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놓고 연구용역과 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를 다른 국유재산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송현동 땅 소유권 이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황희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11월 10일 송현동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기증관 건립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습니다. 토지 중고거래라는 방식으로 삼성의 장물(일지도 모르는) 미술품을 위한 기증관을 설립하게 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베스트 장물아비 & 중고매매활성화상을 수여합니다.
✨특별공연�
교육부가 부릅니다 ‘삭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새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민주주의’와 함께 병기된 채로 유지됐으며 '노동자' 용어 또한 '근로자'로 대체됐고. 사회적 소수자 사례에서 '성소수자'가 제외되고. 또 고교 도덕 교과에 ‘성평등’이란 말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란 용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총론과 각론을 모두 개정한 교육과정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마저도 연구진 동의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며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들의 비판마저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교육부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는 이러한 미래세대의 요구와 교육공동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3대 축의 하나로 생태전환교육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모든 교과에 기후변화 반영, 고등학교 융합과목의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는 환경, 생태, 생태전환, 기후, 지속 등 주요 단어를 대거 삭제한 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성평등과 성에 대한 편견을, 노동자와 근로자의 의미와 기후위기 새대에 생태관점의 교육을 배워나가지 못할 아이들과 우리는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2022년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황이 맞나 의심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의 선택은 정말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삭제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이를 위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만들겠다던 현 세대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삭제를 부르짖는 교육부에게 밀레니엄 시대의 노래로 답하고 싶습니다.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의 내 모습으로 …
� 참고 기사 : [퇴행안돼③] 치밀하게 솎아낸 환경, 생태, 기후.. 환경학습권 침해-교육희망
� 참고 기사 : 성소수자·성평등 삭제하고 '자유' 추가하고…교육과정 개편안에 '시대착오적' 비판
� 2022년 올해의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
2022년 흔들이슈 연말결산의 피날레를 장식할 상은 2022년 올해의 인물입니다.
2022년 올해의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상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회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도시를 갈아엎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했으며, 유럽의 도시 계획에 영감을 받아 서울에 적용하는 21세기 문익점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알뜰하게 서울시 예산을 삭감하며 거버넌스 파괴에 앞장서는 등 공동체 파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자린고비상, 베스트 거버넌스 파괴상(공동 수상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1세기문익점상, 집회권리침해상 4개 부문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2022년 수상내역
� 자린고비상(예산삭감왕상)
마침내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아왔습니다.
오세훈이 과거에서 돌아오자 시민들은 하나 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에서 시민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기반을 지원하던 예산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돌아와 삭감한 예산은 지역문화와 일상예술, 생활문화 지원, 공공임대, 마을미디어, 수혜방지, 서울시 안전예산 등 너무 많아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문화와 삶의 기반을 세울 예산을 알뜰살뜰 모아 도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 아래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 왜곡과 비방, 폭언을 일삼고 있으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표적감사와 같은 불법마저 서슴지 않게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생활문화사업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던 문화예술예산들이 정책사업이 가지는 가치와 효과보다는 오로지 전임 시장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문화행정 사유화와 정치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린고비 오세훈의 서울시민 의 공동체 파괴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생존’ 해야 하는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린고비상(예산삭감왕상)을 수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뜻하게 살아남아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리고 서울시를 지켜낼 것입니다.
� 베스트 거버넌스 파괴상
(공동수상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예술계가 함께 구축한 거버넌스 조직인 예술청에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예술청의 공동운영 주체인 예술인들과 일체 협의 없이 예술청 지위를 격하시키는 독선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청의 가치와 규범이 훼손되고,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의 위험이 초래됐다. 아울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7월에 재단의 예술청팀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술청의 역할과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서울시는 문화예술인 생존과 권리, 권익을 보호, 증진하는 협치의 거점으로 예술청을 개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청의 근간을 무시한 조직개편을 방관함으로써 문화협치의 역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베스트 거버넌스 파괴상을 수여합니다. 이번 상은 특별히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공동수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예술계가 함께 구축한 거버넌스 조직인 예술청은 재단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재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 21세기문익점상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역, 용산, 한강에 이르기까지 7㎞의 국가 상징거리를 비롯해 서울 시내 전체에 2026년까지 약 2000㎞의 선형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리는 사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국내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역사지만, 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객 수요가 다양해지고 문화예술 환경이 바뀌어 리빌딩할 필요가 생겼다. 서울시는 새단장(리빌딩)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홀을 갖춘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의 완전체'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위의 두가지 계획안은 모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 등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 이후 나온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 등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을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프랑스 파리의 파리8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역∼한강대로 4.2㎞ 구간을 6∼9차로에서 4∼6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5배 확장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오 시장은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필하모니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서울을 대표하는 ‘차세대 감성 문화 플랫폼’으로 전면 새 단장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홀이 들어서고 외부에 대형 외벽 스크린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에서 공연 실황을 실시간 관람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어마어머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외국에 있는 관광시설 및 거리를 보러 우리나라를 방문할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 모를 관광설비들입니다.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서울은 이미 큰 발전을 이뤘으며, 모든시설들이 포화상태일 정도로 꽉꽉 들어찬 상태입니다. 심시티 게임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도시 발전을 이루는 시기는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특히, 개화기 유학자처럼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려 외국에 나가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더 계획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둘러보러 다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문물에만 집착하고, 서울이 가진 매력을 볼 줄 모르는 오세훈 시장님에게 21세기 문익점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ps. 문익점 선생님은 목화씨라도 숨겨왔지, 당신은 왜 돈만 쓰고....)
� 집회권리침해상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개장과 함께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률·소음·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리고, 접수된 광장 사용 신청서를 광화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따져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다.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이라고 명시한 서울광장과 대조적이다(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즉, 서울시가 밝힌 방침이 논란이 된 이유는 결국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0∼11월 두 달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처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불복종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심의 때 집회·시위 등 사용 목적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지만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지우려 하는 시민들의 역사와 시간과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방침은 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법으로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오세훈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