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아트누리
2020년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단연코 코로나19일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예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방역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인해, 비대면 활용 기술이나 플랫폼 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 방면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이며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의 핵심 이슈로서의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여전히 그 유효함을 지니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영역·분야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예술 활동으로의 집합 행사나 대면 활동이 방역 지침으로 인해 빈번하게 중단되면서, 예술인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화산업계(공연예술, 영화, 뮤지컬 등)의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개별 창작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개인 단위의 피해도 극심함을 체감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문화연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본 사회적 재난과 문화예술지원>이라는 리포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리포트 발행 후 약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문화예술계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021년의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_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0년 12월에 발행한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대응(국내외)’,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거시적 환경변화와 문화예술분야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문화예술분야의 취약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맥락을 드러냈다.
또한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문학 분야, 문화예술교육 분야, 생활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양상과 현장 대응 요약을 통해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 전반 정책대응의 경우, 2020년에는 4차에 걸친 추경 예산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등 광범위한 대응 정책을 펼쳐나갔다고 설명한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업계 긴급지원방안>,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Ⅱ>을 통해 방역지원, 창작·제작 지원, 관람료 지원을 이어갔고 ‘코로나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사업’, 코로나19 지원 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아트누리(www.artnuri.or.kr)’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정리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긴급재난지원, 인건비 지원, 임대료·대관료 감면, 융자지원 등)이 추진 됐다고 밝혔다.¹⁾
# 각 지자체 및 기관별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지원 사업
_‘아트누리’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 추경 예산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아트누리’ 누리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취합하여 안내하는 예술지원사업 종합정보제공 누리집이다.²⁾ 누리집에 게시된 2021년 기준, 각 지자체 및 기관별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내 광역 및 기초 단위 문화예술행정기관의 모든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아트누리’에 게시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2021년 기준 코로나19 사업 유형으로 분류되어 게시된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직접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축소가 예술인의 생계 및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7월에 2차 추경 예산(2,918억 원)이 확정됐다. 2차 추경 전체 예산 중 1,418억 원은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문화 소비 할인권 사업' 등에 반영되고 나머지 1,500억 원은 관광업계 지워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기금 재원 확충에 쓰인다.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위의 국내 및 기초단위 문화예술행정기관의 지원사업 대부분이 '직접지원'인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추경 예산 내용은 '일자리 사업'과 '소비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직접지원'과 같이 단기적, 일회성 지원과는 다르게 일자리를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의 고용과 노동의 특성상 프리랜서의 성격이나 단기 계약의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예술계의 피해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책과 대응은 한 박자 느리거나 현상을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 운영 축소 및 일시 폐쇄, 소규모 공연장이나 라이브클럽의 운영 성격과 맞지 않는 불명확한 방역 지침, 축제 및 집합 행사 진행 관련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 잠정 연기만 하다 결국 취소 통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은 늘 통제와 배제와 격리의 대상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취약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제도에서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관점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확대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문화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창작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한다. 문화예술계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재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기록하고, 집합적인 목소리를 통해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12.)
2) 아트누리 누리집(www.artnuri.or.kr) 소개
3) [보도자료]코로나19 극복 위한 2021년도 문체부 2차 추경 확정, 문화체육관광부(202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