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특집(1):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현황과 평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집'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05.10.)한지 약 1630여일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20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경주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짚으려 한다.
이에 월 1회 발행하는 <문화정책칼럼>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한 비정기 연재 칼럼을 기획했다. 10월 칼럼에서는 '2020대선특집(1):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현황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19대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정책 공약'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수립 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교 및 평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문화정책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적시된 문화분야 과제를 추려내고, 공약에서의 문화정책 내용이 국정 과제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비교하며 현재 시점에서의 이행 수준을 살피려한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
해당 공약집은 이른바, ‘국민좌절’을 안겨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거짓의 시간을 지워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 지난 정권에서 소실된 ‘국민의 주권’과 ‘나라다움’의 권리를 복원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이라는 구성하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천명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내세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의 희망과 활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전 정권에서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인해 얼룩진 대한민국을 촛불 민심과 국민의 명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성장률 숫자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과제를 내세웠다. 책임, 협력, 평화, 민주 라는 4대 원칙을 추진하며 자국 이기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며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련 공약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4대비전 중 1과 4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Ⅰ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Ⅰ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Ⅳ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Ⅳ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공약에서 눈에 띠는 내용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일 것이다. 예술인과 시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가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았고 공약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위치시켜 놓고 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향성과 성격이 뒤에 이어질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문화관련 공약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Ⅳ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예술인의 창작, 생활, 노동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문화향유를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의 증진, 문화산업계의 공정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따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는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여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면서 국가 전체 운영의 예측 가능성 증대,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 조직으로서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 및 당-정-민간 전문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인수위(총 16만여 건의 국민제안 검토 및 반영), 전문성이 검증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협력 및 협업을 진행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민참여형 국정계획 수립이라는 과정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비전과 목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국가비전에도 알 수 있듯,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과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을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5대 국정목표에서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붕괴된 국정운영 개편 및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추진,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과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공정사회와 질 높은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 지역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남북 교류 협력 추진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문화관련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중 2개의 국정목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목표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목표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제 1과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집'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내용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문화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루는 과제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활문화', '지역 균형발전', '예술인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활체육 및 스포츠 문화 콘첸츠 개발', '관광복지 확대와 활성화' 정도이다.(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 내용을 참고)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공약집'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국가비전의 목표에서처럼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고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기 위한 협치와 통합의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공급형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거나 산업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문화관련 국정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차별없는 공정사회라는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보다 계획을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드러나 있는지이다. 물론,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 발표)을 발표하던 시점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성격 등이 현재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은 수립 및 발표 당시의 여건뿐만이 아니라 이후, 말 그대로, 5년 뒤 국정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을 위한 일종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기에 현 정부가 국정의 개념과 의미를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전제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성이라 표현했던 국정 제1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만 보더라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계 실상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아직까지도 국가 범죄자들의 책임과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며 되려 본인들이 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선임된 안호상 전)국립중앙극장장 사례와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송수근 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면, '문화' 자체를 정량화하고 계량화하여 성과 중심으로 결과를 결정한다는 한계 지점이 엿보인다. 특히나 '생활문화'에 대한 과제 내용이 그러한데, 지원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어떠한 문화적 변화와 권리를 보장받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산업, 스포츠, 관광 과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정량화와 계량화를 통한 수치화가 성과의 결정론처럼 치부되면 수치화할 수 없는 또다른 가치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내용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간극과 괴리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4개월여의 남은 정권 기간동안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어가야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이며 해결해야하는 사안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이른바, 촛불혁명이라 일컬으며 등장했다.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이행했는지 혹은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성찰적 평가와 국민 차원의 실효적인 평가가 바탕이 돼야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철학, 원리와 원칙'을 지키게 될 것이다.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가비전·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