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과 문화정책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7,309억(전체 예산의 1.9%)
* 해당 내용은 2021년 11월 18일(목)에 진행한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중, 제2부 ‘2022년 조정사업 평가_문화예술(문화연대)’발제문을 바탕으로 작성
지자체별 2022년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 시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공통된 맥락을 담고 있는 예산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서울시정에 의한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서울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2022년 예산안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무너진 2% 예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7,309억 원으로 전체 (순계기준)391,441억 원의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매년 2.0%대 이상을 유지해오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비중이 하락하여 대폭 삭감된 결과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의 긴급성이 낮게 평가된 것 또한 예산이 감소하는데 이유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특성상 대면으로 이뤄지는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 서울시 예산정보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2821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규모를 1.9~2.2%대로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시설을 폐쇄하고 축제 및 문화행사와 같은 대면활동을 폐지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였음이 이후 예산안 편성에 영향에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방역 원칙하에 문화예술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문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콘텐츠화로 전환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문화관광체육 연차별 투자계획#문화예술 분야, 대표적인 예산 삭감 사업들
대표적으로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서울생활문화센터 운영’,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위 4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 나열한 사업들은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업이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공공재정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민주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마을예술창작소는 ‘시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시민이 일상 속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문화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해당 원리를 바탕으로 서울의 생활문화 확산의 중요한 거점 공간이자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센터 사업의 모델로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10년째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운영해오던 마을예술창작소 예산이 단 한 번의 협의나 논의과정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 8억 원에 달하는 사업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평가도 좋았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삭감이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② 서울생활문화센터 운영
서울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인력, 자원, 활동, 정보 등을 종합지원하는 거점공간으로 생활문화 연습 또는 전시 공간 및 발표, 교류 등 생활문화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생활문화예술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간(서교, 체부, 낙원)의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운영에 일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예술 시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만 삭감된 상태이다.
③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은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예술인 활동 거점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 생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서울에 안착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서울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 △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 및 주거, 창작공간 확보 등 창작여건을 개선하여 예술인 클러스터의 활력·지속성·자생력 재고, △예술인 생활안정 및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인 밀집지역의 활동 지속성을 강화하여 예술도시 서울의 동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4개의 자치구(마포구, 성붂, 영등포구, 중구)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의 경우 이러한 3개년 연속사업의 구조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됐다. 예술활동 거점지역에서의 민·관 거버넌스를 기치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공공과 민간의 상호 신뢰관계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2005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매입하여 ‘한강예술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청소년음악당, 미술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결국 전면 백지화되었다. 이후 서울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 노들섬 특화공간(밴드오브노들)이 조성되었고, 2018년부터 어반트랜스포머를 비롯한 컨소시엄이 민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들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의 목적이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의혹에 앞서, 민간이 함께 운영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 공공행정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공공재정에 대한 ‘시장과 행정의 사유화’라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22년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의 특징
두 개의 대형이벤트 축제가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하나는 ‘서울 페스타 2022’(23억 5천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13억 원)이다. 두 개 축제 모두 한류의 대표 콘텐츠인 K-pop 공연이나 한류스타 등을 초청하여 관광산업의 회복과 서울방문 관광객의 신규 창출을 위해 마련된 메가 이벤트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들이 서울시 관광업계 종사자나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및 생태계에 어떠한 상호작용과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며,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성 사업의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낭비예산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관주도 문화향유 공급 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와 개입, 협치와 같은 과정들은 배제한 상태로 시민을 문화소비자의 정체성으로만 위치시키고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신규 사업을 예시로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24억 3천만 원)을 들 수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환경과 서울시민의 문화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도 시민을 문화소비자로 대상화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문화 접근권을 강화, 문화예술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여가 시간 보장,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리터러시 교육 확대, 문화예술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안을 통해 바라본 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
지금의 서울시정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문화 환경 및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주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시민을 정책의 협력자로 바라보는 관점 대신에 소비자나 공급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화정책을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한정하고 한류와 같은 대중적 성과를 이룬 콘텐츠만 주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만 노리고 있다. 시민의 일상적 삶에 기반 한 생활문화나 지역의 생활권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는 지역문화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상황 인지가 부족해 보인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마침 2022년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기에, 지금 심의 중인 예산안은 다음 4년 서울시정의 시작점으로써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서울시 문화정책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비전 논의가 필요해보이며, 서울시정과의 관계에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