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폭력 시위에 관한 깊은 고찰
동덕여대 시위에 정당성에 대하여
[연합뉴스/동덕여대 점거시위 일단락됐지만…'래커칠' 책임 등 갈등 불씨(종합) 2024-11-23]평온했던 동덕여대 설립자 동상에는 마른하늘에 날계란이 던져지며 학생들은 팬 대신 락카를 들고 공학 철폐, 민주동덕을 외치며 사건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이곳저곳에서 조명이 비추어지면서 이 문제를 적나라게 하게 비추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남녀 공학 전환 문제를 넘어 남녀 갈등의 문제의 신호탄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2024년 11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 전개
소문 발생
2024년 11월 5일 동덕여대 교직원이 대학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글이 올라옴
총학생회 입장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문의한 결과 공학 전환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러나 소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을 키우며 반발로 이어짐
11월 7일: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 발표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학교 본부의 소통 부족을 비판
11월 11일: 반대 시위 시작
일부 학생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조직함
시위 초기에는 피켓팅과 서명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과격화됨
11월 12일: 폭력적 시위로 확산
교내 주요 건물에 낙서와 포스터 부착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취업 박람회와 졸업 연주회 장소를 파손해 학내 행사가 중단됨
일부 학생들과 교직원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출처: SBS/동덕여대 ‘피해 추산액 54억’ 제시하자 “학생들 겁 주나!” 분노.. 공학 반대 “왜 이렇게 과격?” 총학생회장에 묻자 (현장영상)/2024.11.8]11월 12일: 디도스 공격 발생
동덕여대 서버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학사 행정에 큰 혼란 초래
외부 세력 혹은 시위 지지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 제기됨
타 대학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 의혹 불거짐
11월 14~15일: 대립 심화
학교 측은 피해 보상금 24억~54억 원을 청구할 가능성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총학생회는 피해 보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 본부를 비판함
11월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어 재학생 6천500여 명 중 2000여 명이 모여 공학 전환에 대해 거수투표를 진행함 2명 빼고 전부(1973명) 찬성을 듦
[출처: 머니투데이/"공학 찬성하면 손드세요" 이 말에 '고요'… 동덕여대생 1900명 모였다 [르포], 사진=이해수 기자]11월 25일
공학 전환은 잠정 보류상태이며 또한 3차 면담이 결렬됨
각측 입장
학교 측은 공학 전환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일 뿐이며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는 과도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내 질서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 데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학교 기물 파손, 수업방해, 행정업무 마비등을 근거로 54억 원의 피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그중 취업박람회 취소분인 3억 3천만 원의 피해액을 학생회 쪽에 전환하였다.
학생 측은 첫째 학교의 불통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학 전환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일부 교수가 ‘학교가 공학된다. 남학생들이 내년부터 입학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여 학생들 내부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졌다고 이야기하였다.
2018년 용역업체 남성 직원이 동덕여대에 알몸으로 난입하거나 한국어문화전공과를 만들어 외국인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이 배제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힘들다며 여대가 학생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첫 번째 여대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로 학력인구가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여대 선호 학생이 하락하며 여대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학생들의 입학금으로 운영되는 사립 대학교는 재정 상황이 악화하게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학생들을 받아 입학 인원과 재정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우선 여대는 여자의 교육적 차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2005년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자를 앞서며 심지어는 현재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여대는 목적을 상실하였고 존립 의무가 없어졌다.
[출처: 조선일보/13년째 남학생보다 대학 많이 가는 한국 여학생... 고용률은 50% / 2019.07.01 / 자료: 여가부-통계청]그들은 정당한가?
동덕여대가 이토록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시작 과정에서의 의문이 있다. 이러한 시위를 시작한 이유가 ‘남녀 공학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 공학 전환 문제는 학교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었으며 그러한 논의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을 조절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시위를 일으켰다. 정작 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며 학교 본관을 점검하고 취업박람회 부스를 망가뜨린 것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논리라면 학교 또한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므로 학생 시위대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켜도 된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그토록 외쳐 되는 ‘민주’는 절차가 있으며 과정이 있고 합의가 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고 무작정 폭력을 하는 것이 민주이며 반대 의견은 독재가 아니다. 또한 시위를 시작한 원인 중에 불안감을 말했는 데 불안하다면 학교 설립자 흉상과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인가?
[출처: 동덕여대 홈페이지 공학전환 관련 대학 당국과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의 소통 상황 / 2024.11.18]만약 이러한 시위가 정당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의 시위가 정당하면 그 시위로 인한 책임은 당연히 ‘정당한 시위를 한 시위자’들 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시위의 흔적에 대해 일절 보상과 해결할 의지가 없다. 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피해로 최대 54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낼 생각이 없고 자신들도 현장에 없었으니 대학본부에서 논의해 보길 바란다’ 라며 무책임하게 본인들의 책임을 떠넘겼다.
[mbc/현실화된 ‘피해 배상’ 기싸움.. 학교 총학 모두 “내가 왜?” [뉴스. zip] 2024.11.23]정리
이러한 정부 또는 지배 권력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공익적 이어야 한다. 두 번째 비폭력적 이어야 한다. 세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써 작용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위법에 대한 처벌에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덕여대는 이 대부분의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 다. 첫 번째로 우선 동덕여대 시위는 엄연한 폭력시위이다. 폭력시위란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명백하게 해칠 경우 범죄로 여겨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동덕여대의 시위로 인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는 명백한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이며, 취업 박람회 부스 파손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학교 시설 및 외부 업체의 기물이 손상되었다. 이는 명백한 폭력시위이다.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 시위의 형태가 아닌 절차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논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동덕여대는 폭력시위를 일으킨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인 위법에 대한 처벌에 감수를 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일으킨 시위의 피해액을 전혀 보상하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동덕여대의 시위는 명백한 폭력 시위이며, 반드시 본인들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