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관세협상 타결(2026.1.15) 함의는?
국제정세분석 - 동향과 이슈
2026년 1월 15일(목) 미국과 대만은 상호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대만이 미국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관세 협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적 함의(implications)를 탐구해 봅니다.
www.mk.co.kr한 마디로 이번 합의는 AI 시대 변화하는 국제질서 재편의 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부상과 패권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은 AI 시대 첨단기술 패권 장악에 필수 요소인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보험 성격을 부여한 가운데 관세 인하를 취득하고, 미래 미국-대만 반도체 연합을 구축하려 한 것입니다.
TSMC가 왜 호국신산(護國神山,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 핵심은,
(1) 미-중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2)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대만과
(3) 대미 투자와 반도체 자립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4) 관세와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국가이익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극대화를 위해 외교전(外交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과 함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죠.//.
[추가탐구]
* 한국과 연계된 보도들 참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936587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8029200003?section=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