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평화협상 <20개 항목> 수정안: 내용
국제정세분석 - 동향과 이슈
2025년 12월 24일(수) 우크라이나가 20개 항목으로 된 러우전쟁 종전 협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미국이 마련한 28개 항목을 놓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우크라이나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수정안으로 내놓은 첫 공동 계획(joint proposal)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www.bbc.com<1>
우선 <20개 항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죠.
국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139400081?section=search
해외에서도 이에 대해 여러 매체들이 깊게 다루고 있으니 두루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아래의 <20개 항목>은 themoscowtimes.com과 프랑스 france24.com 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2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획을 설명한 내용을 우크라이나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원문이라고 하네요. - 다만, 아래 한글 내용은 비공식 번역본임을 참고하세요.
<20개 항목 계획>(20-point peace plan)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재확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며, 이 협정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는 서명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2. 본 문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불가침 조약이다. 장기적인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 기반 무인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접촉선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조기에 통보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기술팀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할 것이다.
3.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은 평시에도 80만 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5. 미국, 나토 및 유럽 서명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제5조에 부합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공조된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국제적 제재가 복원될 것입니다.
b.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거나 아무런 도발 없이 러시아 영토에 발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무효화됩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발효됩니다.
c. 본 협정에서는 양자 안보 보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6. 러시아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모든 필요한 법률 및 비준 문서에 공식화할 것입니다.
7. 우크라이나는 특정 기간 내에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될 것이며,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특혜 접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8. 우크라이나를 위한 강력한 글로벌 개발 패키지는 투자 및 미래 번영에 관한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경제 분야를 포괄할 것입니다.
a. 기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
b.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가스 복구는 물론 파이프라인과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 의 개발, 현대화 및 운영에 공동 투자할 것입니다.
c.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결과 도시와 주거 지역이 복원, 재건 및 현대화될 것입니다.
d. 인프라 개발.
e. 광물 및 천연자원 추출.
f.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g. 고위급 실무 그룹이 구성될 것이며, 이 그룹에는 전략적 경기 회복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금융계 거물을 번영 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9.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 피해 지역 재건 및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a.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및 보조금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b. 우크라이나 의 전후 재건을 위해 광범위한 자본 투자와 기타 금융 수단이 동원될 것입니다 . 국제 재건 기구들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입니다.
c.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표준을 도입할 것입니다.
d. 우크라이나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0.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11.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12.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3. 양국은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소수 언어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14.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및 헤르손 지역에서 이 협정 체결일 기준의 병력 배치선은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됩니다.
a. 양 당사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이 바로 이 접점 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합니다.
b. 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한 병력 재배치를 결정하고 향후 특별경제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그룹이 소집될 예정입니다.
c. 병력 이동에 대한 동등한 기준이 마련된 후, 국제군은 이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접촉선을 따라 배치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구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특별 승인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d.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러시아 연방이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미콜라이우, 수미, 하르키우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e. 양 당사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그 추가 의정서의 규칙, 보장 및 의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포함하여 해당 영토에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15.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미래 영토 협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무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합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 강과 흑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17.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 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a. 201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사법 체계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들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모든 전쟁 포로는 일대일로 교환될 것입니다.
b. 억류된 모든 민간인과 인질, 어린이와 정치범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송환될 것입니다.
c. 분쟁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18. 우크라이나는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19.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이 합의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나토, 러시아, 미국이 이 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제재가 적용될 것입니다.
20. 모든 당사자가 이 합의에 동의하는 즉시, 완전한 휴전이 즉시 발효될 것입니다.
* 영어 원문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20항목을 핵심 사안으로 정리해 보면,(skynews 보도 참조)
1. Ukraine sovereignty
2. Non-aggression agreement
3. Security guarantees
4. Size of Ukraine's army
5. Article 5-style assurances
6. Russian policy of non-aggression
7. EU membership
8. Development package
9. Economic recovery funds
10. US trade agreement
11. Non-nuclear state
12.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13. Education programmes
14. Territory
15. Not altering agreements by force
16. Commercial use of waterways
17. Humanitarian committee
18. Elections in Ukraine
19. Peace Council
20. Ceasefire 이네요.
* 그간 쟁점이 되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과 영토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관건은 러시아의 반응이겠죠.
<2>
다음은 28개 조항을 다시 상기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상기해 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는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국제정치 문제를 보다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과제이기도 하죠.
처음 28개 조항에서 20개 조항으로 수정되어 나오기 까지 많은 논의 과정과 외교 협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학술적으로 보면 외교정책 결정이론의 실제 적용 모습과 외교론, 협상론, 외교정책론과 연계된 과정과 모습이 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 국가들의 입장들이 어떠하였는지 파악해 볼 수 있죠.
<3>
다음은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응답이겠죠. 과연 어떤 답신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20개 항목>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발언을 보면 무척이나 신중하고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우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평화협상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진행될 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등 등.. 앞으로 과연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4>
2026년 2월 4~5일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단이 평화협상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는 지난 1월 23∼24일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회담의 후속 회담입니다.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1044751109
*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관 국가들의 공식 입장과 발표, 언론 매체와 분석 내용들을 가급적 모두 접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평가해 보길 권하고, 기대해 봅니다.//.
[추가 탐구]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9wg2pwl1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