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미-중 통상 협상의 Game Changer
국제정세분석 - 동향과 이슈
2025년 6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미국과 중국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제2차 통상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제1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 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크게 보는, 멀리 바라보는 그러면서 전략적 대비를 하는 전략 구상의 중요성과 정책적 교훈을 건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죠.
www.bbc.com런던에서의 회담 결과는 겉으로는 상호 맞대응하며 주고받기식(Tit for Tat)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희토류 수출 재개와 중국 유학생 비자 허용 등등.
그런데 속내를 보니, 이번에는 중국이 한 수 더 주도권을 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희토류> 때문이죠. 영어로는 rare earth minerals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소량의 물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전기자동차, 핸드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생활에서 하루라도 석유와 전기가 없으면 살기 힘든 것과 같죠.
이번 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2차 회담 결과를 논하면서, 희토류 문제가 타결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kmy26e2po
미-중 양측의 관세전쟁과 통상협상에 있어 단기적으로 더 다급하게 된 것이 바로 희토류 수출 금지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숨겨진 비대칭 무기이자 비관세 장벽 활용이 효과를 본 것이죠.
미국의 WSJ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분간 대미 협상에 있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의 한시적 공급이니까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613/131798092/2
물론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적 카드로 삼아 오래전에 이를 키워왔습니다. 전략적 협상 카드로 대비해 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현대판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된 거죠.
희토류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생산해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상 환경 문제 뭐 그런 것 별로 상관없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놓은 것이죠.
* 이 문제는 후일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미래 국가전략과 국제질서 재편에서의 생존과 대응을 위해 어떤 전략적 자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일종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이죠.//
[추가 탐구]
*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의 내용과 의미.
https://rus.or.kr/board/focus/article/260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