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군사력 강화의 안보정책

국제정세분석 - 동향과 이슈

2025년 10월 21일(화)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내각이 시작부터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정책 추진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중심으로 탐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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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알고 가야 할 부문이 있죠.

<1>

<안보 3대 문서>입니다. 2022년 이전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개편해 체계를 갖추었는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에 처음으로 성안 되었으며, 국가안보의 기본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 <국가방위전략>은 2018년 성안 되었는데, 자위대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National Defense Strategy]

- 마지막으로 <방위력 정비 계획>[Defense Buildup Program]은 5년 단위로 무기조달 등 방위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95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3개의 문서와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원문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d.go.jp/en/d_policy/index.html

Japan Ministry of Defense

<2>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후 국가안보국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치카와 게이이치이며, 국가안보국 차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셈이죠.

신임 국장은 외무성 출신이며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한 ‘인도-태평양전략’ 기획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보다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참고로 신임 방위상에는 결선 투표까지 맞붙었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임명되었습니다. 내각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3>

이번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연정대상인 <유신회>와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며, 취임하자마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비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겠죠.

*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죠. 그다음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

군사력 강화를 위해 예상되는 여러 조치들을 살펴보면,

- 방위비 GDP 2% 이상으로 추가 증액,

- 선제 반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보유 관련 정책 추진,

- 해외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철폐 등으로 집약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문서 제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 일본의 3대 전략문서 (국가안보전략)를 조기 개정.

- 2025 회계연도에 외무부에 평화 중재 부서 설립.

-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신속하게 배치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VLS 기능을 갖춘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

- 자위대의 조직을 간소화하고 통합 작전 지휘를 강화.

- 국방장비이전에 관한 3대 원칙에 따른 수출 제한을 철폐하고, GOCO(정부 소유, 계약자 운영) 국방 시설을 장려.

- 2026 회계연도까지 자위대 인원에 대한 연금 제도를 확립하고, 자위대 계급, 군복, 직무 유형을 국제 표준에 맞게 표준화 등입니다.

<5>

사안에 따라 헌법 개정 등 난제가 있어 실제로 모두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전 보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주목해 봐야 합니다.

* 참고로 러시아(Russia)의 군사안보를 공부할 경우 참고해야 할 문서가 3개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개념>, <군사독트린> 등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Dakaichi Sanae) 내각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안보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또한 2026년 2월 8일(일)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 결과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원인 중의원은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으로 총 465석입니다.

과연 이번에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233석)을 획득할지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지도하에,

일본 신내각 구성과 성격, 향후 평화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 '전쟁가능국가'로 변모하게 될지,

이는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있어 어떤 파급영향을 낳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탐구]

* <유신회>와 합의한 연정문서.

https://japan-forward.com/inside-the-ldp-ishin-no-kai-coalition-agreement/

Inside the LDP-Ishin no Kai Coalition Agreement | JAPAN Forward

* https://www.mk.co.kr/news/world/11448543

다카이치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 추진 … 日 군사대국화 신호탄 - 매일경제

* https://www.yna.co.kr/view/MYH20251022024200038?section=search

다카이치 '군사 대국' 구상…핵잠수함 도입 길 여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7047000073

일본 오늘 총선…다카이치, 與압승 관측 속 의석 ⅔ 차지하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