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역할 확대

테마0.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역할 확대에 대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2015. 12) 

제11권 4호 p.55-78.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는 기존과 다른 거래 방식, 재화의 성격으로 인해 소비활동의 핵심이 소유가 아닌 이용으로 전환되었다. 둘째는 소비자는 소비자/이용자/가입자/최종이용자/가치창출자 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ICT 환경을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D(단말기) 의 생태계로 보았을 때, 각 영역에서의 소비자 관련 이슈는 이전에는 고려치 못했던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용의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콘텐츠의 소비자 소유권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요구된다. 플랫폼 영역에서는 소비자가 앱스토어 등을 통해 기업의 개발 및 생산, 유통,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치창출자로서의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치창출자로서의 소비자 기여에 대한 산업 내 고려가 부족하기에, 추후에는 이러한 소비자 기여에 대한 가치배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소비자 관련 주제를 ICT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슈화 시키려면, 기존의 정책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선행자료가 충분하고 주장의 타당성은 보장될지 몰라도,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만족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현 산업적 상황에서의 소비자 만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이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학적 측면에서의 양적 확장, 즉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추가 리딩 (참고문헌 중에서)                              

나종연(2009).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정보법학, 13(2), 1-29.

나종연(2014). 모바일 환경과 소비자 보호. 월간소비자 11월

박종권(2009).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과 권리.의무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14(1), 189-230.

장경원(2010).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이용자보호법제 : 독일의 법제와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3(2). 14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