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이 최고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경기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이 경제활동의 기운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인재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도 갖추고, 외화도 벌고, 인구도 늘리고, 자주국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돌아갑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것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기관과 중앙은행은 경제에 있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일 테죠. 이 두기관의 서로 다른 목표가 견제를 이루며 자본주의 경제를 균형감 있게 이끄는 듯 보입니다만 이 불안한 시소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머릿속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인류의 직업을 빼앗고 있고,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융을 배워서 이 자본가들과 같은 배에 동선 하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지금은 실업의 증가와 디레버리지로 중산층이 사라지며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 행정기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본의 수탈과 횡포로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어딘가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을 내고 싶지만 실제로 누가 피고인 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를 '나 자신'으로 경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