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버리징을 읽고
은행의 대출 규제 LTV, DTI, DSR~~ 돈맥 경화 시작인가?
디레버리징 저자 박홍기 출판 좋은 땅 발매 2020.02.14.
디레버리지에 대해 두서없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요약해본다.
바젤 3 시스템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정한 바젤 2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한 은행 자본 규제 시스템이다. 바젤 3 규제의 핵심 내용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강화하거나 BIS 기준 자본 비율(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를 자기 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본 적정성 지표)을 제고하는 것처럼 자기 자본의 질, 양, 및 규제비율을 강화한 것이다. 이 바젤 3을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금융권 전체가 대출자들에게 상환을 압박하고 단기적 생존을 위해서 예금 유치 경쟁이라는 금융권 돈맥 경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 2019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은행 총자산은 2,490조 원이며 대출 채권은 1,811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기업 대출은 853조, 가계 대출은 717조 원이었다.
은행의 손실 능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야 한다. 금감원이 2022년(바젤위원회 합의)부터 금번 규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도입, 시행되도록 금년 4월 중 은행 등과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은행은 자기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코코본드(contingent covertible bond), 신종자본증권(영구채=하이브리드채권 : 높은 확정 금리가 보장되는 대신 만기가 없는 채권)을 발행해 오며 그 건전성을 위장해 왔다. 금융권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만 30조 원이며 이러한 발행액이 자기 자본으로 위장되어 온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IFRS9에 따라 부실대출(자산 가치 하락, 연체 등)에 대한 미래 손실을 반영하는 여신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므로 은행들은 대출 심상 보수적 판단이 강화될 것이다. 바젤 3과 IFRS9로 볼 때 국제금융에서 합의된 것은 은행의 건전성이다. 이러한 건전성은 '투자=책임'이라는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말하고 있다. 즉 채권자 손실 분담 제도의 확대 적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Bail in, 채권자 손실 부담 제도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위기에 놓였을 경우 고객의 예금이나 채무자의 채권 등으로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채권자 손실 부담제도)
한국은 GAAP(일반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오다 2011년부터 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하여 상장기업의 경우 GAAP가 아닌 K-IFRS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전 은행에서 IFRS9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측정, 표시, 공시방법에 있어서 '공정가치'이다. 즉, 측정 방법에서 '원가 측정 시가 측정', 수익 표시에 있어서 '실현 주의 미래 손실 반영'하여 현재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 가치를 추구한다.)
자본에 대한 건전한 평가가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대규모 부실의 발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실은 늘 채권자, 고객 그리고 국가의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온 것인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이다.
(* 2018년부터 IFRS9이 시해됨에 따라 현재 발생손실 개념으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던 회계기준이 예상손실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은행은 시간이 갈수록 충당금 규모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당기순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한구의 금융권은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IFRS9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경기후퇴 은행 대손충당금 예상 증가 대출 여력 위축 및 축소 대출 축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기업 실적 부진, 국내 경제 성장 둔화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어 판매 급감, 가동률 추락,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 현재, 2018년 기준 전체 상장사 재고는 205조 원을 돌파하며 관리 비용 증가, 생산성 하락, 저가 경쟁 구도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기업의 흑자부도 시대의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 가동률은 60%대에 불과하며 2019년 악성 재고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황 경기의 영향성은 불황 시작 실업 증가 가계 신용등급 하락 대출한도 감속 대출 상환 독촉 증가 개인 파산자 증가 기업 및 가계 경매 물건 증가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경기 침체 론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채 증가로 인한 일자산 효과로 실물 시장 위축의 원인이 되고, 경기 침체를 넘어 디플레이션 시장 학살이 진행된다.
* 피구 효과(Pigouian effect)
실질잔고 효과라고 하는데 화폐의 실질가치 변화가 저축과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물가 하락이나 통화량 증가로 인한 비례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은 보유 자산의 실질가치를 증가시켜 소비(투자)를 자극한다는 의미이다. 저축 대신 소비(투자)가 늘어나 불황에서 자동적으로 탈피하게 된다고 본다.
* 피셔 효과(fisher effect)
피셔 효과 또는 부채 디플레이션 효과는 통화량 증가가 아닌 불황기 디플레이션의 경우, 실질 잔고뿐만 아니라 실질 부채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피구 효과가 상쇄된다는 이론으로 불황은 지속된다고 본다.
한국은행 '2018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약 35%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의 건전성이 의심된다.
이 책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의 80%가 비상장인 나라에서 회장님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익은 가족들에게 손실은 사회에게'
재벌 비상장사는 특혜로 부를 대물림하는 세습제의 원천이다. 국가의 경쟁력과 자본 이익 불평등의 산실이다.
좀비기업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자본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영향은 대출 금융 기관의 위험도와 신용도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금융 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키게 된다.
보험업계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2022년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회사들의 영구채 발행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베일인 제도로 보험사의 부실 발생을 계약자에게 그대로 떠넘길 수 있다.
한국 가계의 근본적인 부의 변화는 아마도 토지 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최 양 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18개 시중은행이 보유한 개인 고객 예금액 632조 원 중 예금 잔액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가 보유한 액수는 283조라고 한다. 전체 예금의 45.5%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위 40% 국민의 예금은 100만 원 이하이며 하위 60% 국민의 예금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상위 1%에 속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 원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 원의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