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곧 나의 비밀계좌
국가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의 돈의 흐름이, 곧 나의 돈의 흐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재정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재정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 유지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우리나라의 재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일반회계(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 특별회계(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 기금(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 구성 (출처: 기재부)다음으로는 정부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수입 재원별 비중은 소득세가 18.6%, 법인세가 11%, 부가세가 13.8%로 전체의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법인세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린 국가행정기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청의 정의를 알아야겠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은 당연 대통령입니다. 행정청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죠.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괄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가면 정부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18개 부와 그 이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특허청 등 18개의 외청이 있습니다. 각 부는 장관급이고 외청은 차관급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검찰청, 통계청 수장은 장관급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반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장은 서울 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등등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조례로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권한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타행 정기관과 장과의 협의에 따라야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도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지자체도 결국 중앙행정기관의 관리(Management)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의 위계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법의 하이어 라키그림과 같이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대통령의 명령 아래 지자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결국 중앙행정부의 하위법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조직과 비슷합니다. 기업 본사에 사장님이 있고, 각 해외 법인별 법인장들이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인 것이죠.
20년도 기준 지출된 재정규모는 약 830조 원이었습니다. 중앙행정부가 512조(61%), 지자체가 252조(30%). 지방교육 74조 원(9%)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행정부에서 지출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죠.
21년도 예산안 (출처: 중앙뉴스)다음은 2021년도 중앙정부 총지출 기준 예산 규모입니다. 556조 원 정도 됩니다. 21년도는 보건, 복지, 고용에만 약 200조 원 정도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53조 원, 산업, 중소기업에는 약 29조 원이네요. 참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총예산은 약 17조 원 정도이며, 그중 창업지원은 약 8천억 원입니다. 21년도는 전년대비 전체 8.5% 수준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22%로 전년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들은 어떻게 쓰일까요?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 재정이란 웹사이트에 가시면 각 중앙부처별 예산금액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각 부처별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계기준'은 국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지출 외에도 내부거래나 보전 거래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실제 재정 규모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면, 총지출 기준 약 17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약 6.8조 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각 사업별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관련 기관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운용합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중기부 관련 소속기관은 16개, 유관기관 및 단체는 4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산은 이 기관들로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기관들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창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출연금, 보조금, 정책자금 등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자산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비용을 자산성으로 지원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쟁기업들은 피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기관들에게도 이러한 현장 행정을 위한 손발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컨설팅, 평가, 교육, 행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되기 때문이죠.
이들은 대개 전문자격사, 지식사업 경험자, 컨설턴트, 대학교수, 기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수행합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아는 각 부처별 전문자격 사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는 것이죠. 즉 정부지원예산은 이들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이들 간의 밥그릇 싸움도 매년 치열해지는 듯하네요.
[소관부처별 전문자격사]
법무부 - 변호사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보건복지부 - 의료인 (치과의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한의사 등),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
대법원 - 법무사
농림축산 식품부 - 수의사
해양수산부 - 해기사, 도선사
기획재정부 - 세무사
행정안전부 - 행정사
특허청 - 변리사
국토교통부 - 건축사, 감정평가사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교육부 - 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
기획재정부 - 관세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지방자치단체 - 공인중개사
2021년도는 중기부에서는 창업지원사업으로 31가지 사업으로 약 8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각 차기 연도의 예산확보를 위한 기관들의 눈치싸움 등으로 이 정부지원예산은 어떻게든 그해 모두 소모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알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