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바라보는 기업 자본주의 이해
금융문맹 직장인 자본주의 홀로서기 4
자본주의가 도대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고'를 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 '돈이란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듯 일반 개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글로써 표현 보라면 한두 줄 적을 수 있을까? 주식이나 정치처럼 자본주의도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대강은 알아도 한 번도 공부를 했거나 깊은 사고를 통해 탐구해본 적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모른다'가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잘 이해하면 동네 길가에 <인형 뽑기 게임> 같은 것이 왜 그곳에 있는지 등, 일상에서부터 잔잔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또한 자연스레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계 경제에 대한 통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출발은
17세기 유럽 국가들의 중상주의와 상업 전쟁으로 세워진 동인도회사,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근대 경제학의 효시라 여겨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1848년), 20세기 과학적 관리론, 공장 분업화의 표상인 프레드릭 테일러의 '테일러리즘' 등의 큰 줄기들을 돌아볼 때 약 300년 이상의 긴 역사가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것이 국가권력 등에 함부로 침해받지 않는 우선권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부터 왔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 즉 돈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것에 대한 경멸심이 있었고 이의 멸칭적인 용어로 '자본주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 하기도 하나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더 흔히 쓰이고 있다.
상업자본주의 시대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단순히 상품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였다. 초기의 자본주의는 '야경국가'라고 불리어지며 국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라는 자유방임주의적 형태를 뛰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항 발생으로 전 세계 경제는 도미노처럼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있었고,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여 국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39년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은 대공항의 수령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하지만 1970년도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오일 쇼크로 스테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이 발생하자 정부가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기보다 시장자유에 맡겨야 된다는 신자유주의자(통화주의자)들이 나타났고, 닉슨 행정부는 이들의 정책을 반영하였다. 당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원자재와 인건비를 절감해야 했었다. 아래 표를 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생산성(이윤)은 늘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노동 인건비가 물가안정에 큰 희생이 되어왔음을 방증하는 표이다. 자본가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반해 많은 노동자들의 부는 늘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규제 철폐, 노동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개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를 너무 맡겨둔다면 독점금지, 공정거래, 금융통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독점이 인간의 권력을 만들었고, 그 권력을 남용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안 금융교육> 대표이자 CFA인 최일 작가는 그의 책 <금융, 배워야 산다>에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아래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전 세계적 기준에서 본다면 실물시장의 대표는 GDP입니다. 현재 시장규모는 약 80조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1.5조 달러 수준으로 2%에 조금 못 미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70조 달러, 채권은 110조 달러 수준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규모는 실물시장의 2배에 달합니다. 또 선물, 옵션, 스왑 같은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600조 달러 수준으로 실물시장의 8대, 유가증권시장의 3배가 넘습니다. <중략> 크게 보면 실물시장의 규모가 1이라면 금융시장의 규모는 무려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움직이면 실물시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금융을 모르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남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는 결국 생산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독일,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시민법에서도 '계약자유', '절대 소유', '과실책임'을 3대 정신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자본주의도 시민법에 녹아져 있다. 즉 생산설비를 금품으로 교환하여 소유할 수 있고(절대 소유), 토지구매, 설비구매 등의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계약자유), 하지만 이러한 자유 속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책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자본주의 세상인 것이다.
세상에 재화나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부자라고 한다면 자본가들은 이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생산 수단이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것은 사업의 3요소라고 한다. 이걸로 볼 때 우리나 늘 고민하는 노동의 희생이 클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인다는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 자본주의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다루어 보겠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만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의 이동을 위해 그 입지도 중요하다. 2006년 나는 인도의 제조법인 설립을 위해 인도 첸나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은 바로 현지의 적절한 공단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임대비가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야 했는데 당시 인도 정부가 새로운 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분양하고 있던 찰나라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공장부지 선정의 고려 요소들은 고객사와의 납품 거리, 항만과의 거리, 인력수급의 문제, 생산규모에 맞는 설비 면적, 도로와의 인접성 등이었다. 반면 땅을 빌려줄 인도 정부가 신경 썼던 부분은 공장의 부산물로 인한 상·하수도 등의 환경오염 여부, 소방 및 안전등이었다. 얼마 후 공장부지 임대 허가와 관련한 심사 위원회가 열렸고, 나는 간단히 해당 사업설명과 함께 환경오염 등 아무 문제없다는 짧은 진술로 대응하였다. 결과는 단번에 거절되었다. 다음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함에 일종의 멘붕이 왔던 것 같다. 나는 다음 위원회에서는 여러 임원들도 동행시켰고 그리하여 인도 정부를 상대로 읍소한 끝에 공단부지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 정부가 그 심의과정에서 나로부터 정말로부터 듣고 싶었던 답변은 어떻게 하면 해당 지역 인도인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이냐 였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력 고용이 ○○명, 소득보장과 외화획득,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에 투자,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 원자재 등 상품의 운송으로 인한 간접 비즈니스 확대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한다. 아마 단번에 통과되었을 거라 확신이 든다. 실로 당시 자본주의에 대한 내 짧은 지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동
노동을 자본가들이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는 와그너 법(Wargner Act)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법률로써 인정되었고 최저임금제 등도 규정되었다.
국가마다 노동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노동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아동 노동의 착취, 휴일 없는 노동자의 삶은 노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법에서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공통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의 우리가 느끼는 노동은 어떻게 와 닿는가? 최근 직장 노동가치에 대해 브런치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일부 인기 있는 작가들은 직장 노동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직장인의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무능함의 상징, 또는 노예생활이라는 폄하적인 듯한 뉘앙스를 가진 내용들을 더러 보았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다시 위의 표와 같이 자본가의 자본을 늘리는데 일조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큰 노동 없이 쉽게 자본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공정과 불공정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리와 비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약자에 대한 애석한 마음에서 출발한 글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이것이 전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볼 필요도 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금전의 보상은 나름 의미가 있다. 즉, 자본의 희생양이 될지언정 개인마다의 처한 환경과 성향 등에 따라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 있는 곳, 자기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곳, 충분한 인간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곳, 바로 직장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무조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디자인은 결국 자신이 하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거나 인생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갈망한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영으로 예를 들면, 수영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단번에 25미터 레인을 헤엄처 가기는 힘들다. 제자리에서 발차기, 호흡 연습, 팔 돌리기 연습 등을 수십, 수백 번 해야 실력이 조금씩 올라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25미터 레인을 스스로 통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투자한 시간과 결과는 말컴 브래드 웰의 '티핑포인트 이론'과 같이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독립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을 다져야 한다. 많은 작가들은 무턱대고 직장은 그만두라거나 준비 안된 상황에서 변화를 위해 위험한 모험을 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 직장인들의 삶이 초라하다기보다 자본주의의 이치를 올바르게 깨닫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작가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느 한편에 있었을 것 같다.
자본은
토지 및 생산시설과 인력들을 구매하여 자본을 벌어들일 생산 결과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매력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러한 것 같다. 이 자본은 기관, 은행,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도 있다. 자본가는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여 기업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본만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통째로 또는 일부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를 M&A라고 한다. 자본은 이처럼 사업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들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그렇다면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 기업의 재무구조? 자본금? 아니다. 제일 첫 번째 평가 항목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국내 어느 평가기관도 이것을 제일 먼저 본다. 사업주의 학력적 배경부터 경력, 사업 마인드, 인격, 신용등급 등을 제일 먼저 본다니 의아스럽지 않은가? 즉 이 자본을 활용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이란 밑바탕에는 인문학이 있는 것이다. 자본을 취하는 사람이 부도덕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면 주위에 어떤 조력자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자본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잘못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자본가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부분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덩치가 커진 자본가들의 불공정함, 반사회적 행동들이 대중들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땅콩 회항 사건, 갑질 폭행 등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최근 UNCG(UN Global Compact)는 CSR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라고 각국에 전하고 있다. CSR은 법적인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기업 자본주의와 관련된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반윤리, 반도덕적 행위 금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사업 금지, ILO의 협약을 준수 등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결국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하다.
미션!, 기업이 쓰고 있는 흉측한 가면
미션이라고 함은 그 기업의 존재의 이유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 미션이라는 가면을 이용하여 그 뒤에 숨어있다.
[아래는 00 병원의 미션이다]
과연 병원이 인간을 존중하며 환자의 괴로움에 감응을 하고 있는가? 가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보면 남들의 고통에 감응 없는 의료진의 시선들이 느껴진다. '인간 없는 조직'이 떠오르는 건 나만이 그런 걸까?
[00 은행의 미션]
과연 은행들이 개인의 자산을 소중히 여길까? 은행도 일반 중소기업과 다름없는 영리 기업임을 알아야 하는데 마치 이타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 속에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은행도 보험을 파는 시대이니 말이다.
자본주의의 이해는 결국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시장이 쳐놓은 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지혜로운 삶의 영위를 위함이다.
지금은 4차 산업 자본주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걸맞은 나만의 생산수단을 갖추어야 나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 무형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작가라면, 컴퓨터 한 대, 책상 한 개, 의자 하나면 충분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