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 해법이 있을까
Feat. OPEC
요즘 기름값이 난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10일 오후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 대비 8% 이상 오픈 2050원에 육박했다. 경유 역시 2054원을 기록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평균 2050원을 넘겼다. 이는 2008년 14년 만에 최고치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나 인하시키면서 유가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에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증산을 하면 되잖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모델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모델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수요는 일정한데 가격이 증가하니 증산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경제 모델링만 적용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OPEC이다. 최근 유럽 연합 (EU)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부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의 원인은 OPEC이다. 특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난관이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관련해 미국은 여러 경제 제제를 가했는데 이를 두고 현재 두 진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면 100만 배럴 이상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기에 당장 해결 될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미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5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유가를 더 장기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수요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를 최근 풀었다. 봉쇄가 풀림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가 더 고공행진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100% 반영 된다고 가정하면 1리더랑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하지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휘발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유가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 등이 포함된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를 넘어서면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현재 금리 인상, 환/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유가 시장은 더 흔들릴 것이란 예상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당분간 유가는 고공행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되는 고유가 전략에 맞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