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못생긴 민낯
- 결국은 대한민국 공교육 및 소득 양극화의 문제
요새 언론을 접해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다. 특히 소위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리더들이라고 하면, 미국 박사를 한 교수, 사법시험 합격한 판검사 및 변호사, 규모 있는 기업의 경영자, 행정고시등을 합격한 고위 관료, 국민들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젊은 시절 무단한 노력과 놀고 싶은거 참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정말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일 것이다.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의 1%, 즉 5200만명중에 52만명안에 드는 정말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칭할만한 사람들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엘리트(Elite)' 또는 '사회적 리더 (social leader)'라는 계층이 존재한다. 심지어 모두가 평등한 인민을 외치는 북한에서도 공산당원이나 군북 집권 세력등은 북한 사회의 엘리트층이다. 이들에게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책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Chat GPT에게 물어보니 아래표와 같이 정리를 해준다.
[ChatGPT가 대답한 사회적 리더의 책무와 책임]그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미국 박사, 국가 자격증, 또는 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관문을 넘어 현재의 그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사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들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장관 후보, 고위 관료들의 행태는 위에서 열거한 6개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처절하게 낯부끄러운 행태들이다.
에피소드 1.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야할 前법사위원장은 보좌관의 계좌를 사용해서 주식거래하는 것이 들켜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에피소드 2.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교수까지한 국회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단식때 이부자리를 깔아주면서까지 충성하다가 보좌관 갑질에 공천 비리로 내몰려 당을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에피소드 3.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 3선 의원 역시 미국 유명 대학교 박사 출신인데 보좌관들에게 갑질하고 남편은 땅투기로 낙마될 거 같다. 에피소드 4.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치 패스하고 검찰의 elite중의 elite인 특수통 검사였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계엄을 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실망시켜 현재 구속되어 있다. 에피소드 5. 하버드를 나온 교포 청년은 쿠팡이라는 대기업을 만든 후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여 현재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에피소드 6.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의 정치인은 온갖 부정부패로 현재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사회적 리더들의 부정부패 및 비도더적 행태들 - ChatGPT]정말이지 일일이 나열하고 싶어도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나열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소위 사회적 지도자, 또는 '엘리트'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까지 잘못된 것일까? 혹자는 사회 시스템의 붕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혹자는 그냥 개인적 '일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는 않는다. 크게 두 가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공교육의 붕괴'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갑을 문화로 본다.
첫째, '공교육의 붕괴'이다. 이는 자식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우리 애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강남의 소위 명문 학교에 전학을 갔다. 학교에 갔다와서 아이들이 하는 첫 마디가 '아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다 자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말도 안해요'이다. 학원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모두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수업중에도 '어차피 너희들은 학원가서 다 배울거지?'라고 한단다. 이것이 무슨 공교육인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일뿐이지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21세기 인재상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경제에 대한 이해, 토론과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 이런건 전혀 안배우고 그저 수능공부, 내신 공부 뿐이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바뀔것인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자기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낀다. 공교육이라는 것이 오로지 '성적' '성적' '성적'이고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덕목을 배우기도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둘째, '경제 양극화(소득의 불평등)'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심화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OECD가 발표하는 지니 계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평균보다도 아래에 있고, 사회적 빈곤률(relative poverty level) 등은 OECD 가입 국가중 꼴찌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율, 청소년/노인 자살율, 자산 불평등 등 모든 주요 경제 양극화 지표들이 OECD 가입국중 최하단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소위 '엘리트'들에게 '선민 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선민 의식 바탕하에 밑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자기는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게 된다. OECD 사회조사에 의하면,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상위 계층의 자기 효능감·정당성 인식이 높고
하위 계층의 사회적 신뢰는 낮음
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Wilkinson & Pickett, The Spirit Level 주장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큰 국가일수록
사회적 신뢰 낮고
계급적 우월감/열등감 모두 강화됨
하니 딱 우리 나라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국회의원, 장관 등 온갖 사회적 병폐들은 이러한 엘리트들의 '선민 의식'에서 비롯해서 온갖 약자들에게 갑질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온갖 샤넬 가방과 금, 보석류를 뇌물로 받는거 보면 정말 할말이 없을 정도다.
독일의 경우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선생님이 너는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또는 너는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조언해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수긍하고 진학한다고 한다. 이러니 대학 진학률이 40% 수준이고 꼭 대학에 안가더라도 대학 졸업자 못지 않게 먹고 살수 있으니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80% 가까이가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취업이 안되 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그냥 집에서 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대학을 안나오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무조건 대학을 갈려고 하고, 재수, 삼수, 칠수까지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부, 사회 단체, 언론, 및 국민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 소득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공교육을 살려야 대한민국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이 사회의 엘리트들 역시 스스로 노력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 스스로도 노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