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이건 좀 아니지 않나
by
Apr 18. 2024
요지경
원래 요지경(瑤池鏡)의 뜻은 요지의 경치,
즉,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이르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유토피아를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밀폐된 상자에 확대경을 장치하여 놓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난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뜻하는 말로써 주로 사용된다.
(세상은 요지경 등등…….)
[출처] [어원] "요지경(瑤池鏡)"의 유래|작성자 writelover
개인적으로는 정치라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점이 상해임시정부 시절이냐 아니면 미 군정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헌법에 따라 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이 맘 때가 80년이 되는 해가 되겠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조선 시대부터 이야기하고, 때로는 구석기시대부터를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며 배운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같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한반도의 과거 역사는 맞다. 지금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웠던 근대역사는 조선 시대 말기다.
그러나 체제 역시 왕정 시대이었으므로, 게다가 중간에 36년을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 온전한 대한민국의 역사라기보다는 과거사에 수렴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가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두 곱절 이상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은 미숙하고 하지만 짧은 근현대사에 비해서는 또 급속도로 발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느 순간 왕정체제에 따르는 지배체제가 있었고 또 어떤 순간은 외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힘으로 체제가 달라지는 상황도 있었다.
중요한 건, 체제가 달라지고 교육 수준이 개선되고 국민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왔다고는 해도,
정치권, 공무원. 군. 등 국민의 세입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의 종사자들은 과거 대비 크게 변하지는 않아 보인다.
복지, 참정권. 시민 옴뷰즈맨이 발달한 것은 분명 하나, 정작 그 영향을 받아야 할 기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철옹성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서구와 비교하면 급격히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급격한 민주화 체제를 이뤄왔다고 외부에서는 평가한다.
그건 맞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현실로 옮길 관료체제는 여전히 윗선의 눈치와 본인의 진급 여부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면의 현실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이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기보다는 그저 소란과 아우성으로 일단 뒤집고 본다라는 방식에 익숙하다.
아래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여기서 될 수 있으면 현실 정치에 대한 표현은 자제하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어도 지금 대부분 정치조직과 정치인들은 ‘정치 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1.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설마 위 헌법 전문을 보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위의 전문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님을 알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교임관의 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 소위 000은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아마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거쳐본 사람들이라면, 위의 선서를 들어본 사람도 비교적 적겠지만 자신의 지휘관들이 문자 그대로의 선서를 지켜왔을까? 하는 의문이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선거로 선발되어 국회에서 임기 초기에 하는 선서는 아래와 같다.
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힘이 높은 순위를 매기자면 3>1>2 정도로 체감된다.
그런데 왜 기록 순서를 1,2,3 순으로 기술했는지는 1번이 국가의 근본이고, 2번은 자청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거쳐서, 국가의 무력을 담당하는 근본 이어서이고, 3번은 자격증, 학력, 전문성, 기타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이 문자 그대로 ‘자유, 평등’ 하게(외면은 그렇다) 선출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추한 과거사를 크게 문제 삼지도 않는다.
물론 정치권 선거유세 때는 있는 잘못, 없던 잘못 다 끄집어내어 상대를 공격하긴 하지만,
대개 당선이 되고 나면 흐지부지 희석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국가 대다수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아주 무식하게, 혹은 순진하게,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뽑아줬으니 국민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라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대우하는 사람도 없다.
있다면 무모한 사람이거나 겁 없는 사람, 이상주의에 빠진 몽상가 정도로 인식한다.
어떤 자치구에 초선으로 출마한 사람이 집권당의 공천을 받아 자치구 ‘장’이 되었다.
이유가 어떠하건 해당 자치구 사람들이 믿을만하고, 자치구 발전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 표를 찍었을 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치구장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장을 오랜 기간 벌여왔던 사람이다.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만연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얼어붙었던 기간에도 그 회사는 두세 배 가깝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자치구장은 공무원 겸직 금지법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회사 대표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회장 직함을 가졌는데 일단 등기부상 50% 넘는 최고 주주로 되어있어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자치구의 입찰이나 계약업체가 공공적으로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서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해당 회사가 들어간 적이 없으니 깔끔하다.
선출 후, 2018년부터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거론이 되었던 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건이, 다시 폐기되었던 안 건이 새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은 당시에는 새로 부임한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정당의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 공통으로 문제가 있는 현안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예산이 10억이 넘는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2021년도에는 그 열 배 이상 약 230억 규모의 금액이 책정되었고,
최근 대다수 공사현장의 실공사비가 심하게 증가하며 공사비 증액이 없으면 공사를 아예 중단하거나 페널티를 물더라도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점을 참고하면 공사 중 예산의 증액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이미 2021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타당성 조사업체에 맡겼고, 중간에 조경 설계업체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버린 상황이다.
2023년 12월 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동의안 ‘보류’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특정 조경회사 1인 입찰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도 2023년 12월 19일이었다.
이미 대금은 모두 지불된 상태다.
공시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좀 기묘하다.
2개소 모두 건축사가 없고 기술사도 없는 계획 용역 회사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여자분이었다.
그것은 2000~5000만 원 내외의, 여성 ceo가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항을 공교롭게도 충족한다는 내용에 교묘하게 들어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증거 없는 추론일 수도 있다. 단지 정황이 기이하다 할 뿐.
공사의 규모와 내용과 금액 모든 것들이, 법적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없이, 또 사전 지질조사 라거나 이런 엔지니어링 검토를 받아야 하는 국가계약의 한도에 약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이 또한 기이하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회사는 근거로 100명의 주민이 공영주차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고, 조사를 통해 400명이 동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현지 주민이 아닌 지하철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다른 지역 주민 비율이 60%에 달한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하긴 했는데, 100명 제한 조건으로 평일의 한낮에 설명회를 하였으며, 해당 공무원은 주차, 녹지 관련 과장급 2명에 불과하였다.
정치공학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당 소속이 대척점에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나설 것 같지만, 당사자가 최초에 발의했던 건이라 거의 반응이 전무하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 공무원들의 설명과는 달리 설문이나 지지 서명을 했던 사람들 누구도 ‘공원 지하주차장’을 찬성한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시설추가’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에서 그 사람들이 공원 지하주차장을 찬성하고 원한다는 방식의 논리가 전개되었다.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어떤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호별 방문을 하여 주민들의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청에서 통장 한 분당 50명 이상 받아오라고 했다네요.
이유는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반대 서명이 만오천 명이 넘게 들어와서랍니다. 저는 공원 지하주차장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 주민편의시설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은 지상의 멋진 공원을 해친다니 또 그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반대도 찬성도 …. 아니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아파트에 붙은 서명지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공유합니다.
구민이 만오천 명인지 만 이천인지 반대를 하는 서명을 냈다면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더 고민해야지 구청이 주도해서 주민찬성 서명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통화한 주민은 본인은 반대도 찬성도 관심 없지만 아는 통장님이 서명해 달라 해서 그냥 해줬다고 합니다. ” 개인 카페 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