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한다. 누구든지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 되면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직접투자와 금융상품 모두 적용된다. 더하여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 사고팔 때 세금 안 낸다는 얘기이다. 심하게 쿵쾅거리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한정하여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다. 해외 주식시장은 어떨까. 해외 주식 양도세는 22% 그대로 적용된다. 수익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해 주는 것도 똑같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니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 장기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힝하고 토라지게 된다. 존버하면 존나 세금 맞게 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도 없으니 우리나라 유동성은 코쟁이들 판이 되어버릴 것이다. 한국장에서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삐죽빼죽
지금은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으로 이득 보는 게 쉽다. 그러니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파이가 큰 사람은 달러 들고 해외 주식하는 게 논리가 맞다. 국내 주식 수익액이 연 5000만 원 간당간당할 것 같으면 그 선에서 이익실현을 해 의도적으로 잘라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아쉽긴 하겠지만 말이다.
현실적으로 거렁뱅이인 나나 흙수저들이나 연수익 5000만 원을 넘기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에게 큰 의미는 있겠냐만 그래도 빈부격차에 제동을 걸어주는 제도 개편이라고도 보아진다.
큰 의미는 없다. 걸뱅이들에게
큰 의미는 없어도 드문드문 개편되는 세금제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맹하게 앉아있다가 bts 말고 국세청 다이나마이트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