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 신청: 5분 만에 해결하기
취업용과 본인확인용의 결정적 차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비자를 준비할 때,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종종 요구받는 서류가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모르게 긴장되고, 이걸 떼러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싶어 등줄기에 땀이 나기도 합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서 문턱 넘기가 참 쉽지 않죠.
다행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심지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제출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년 차 프리랜서의 꼼꼼함으로, 헛걸음하지 않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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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활용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패스(PASS) 같은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면 발급 목적에 따라 메뉴가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뽑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②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용도 구분
이 서류는 발급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크게 본인 확인용, 취업 예정자용, 외국 입국/체류용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본인 확인용을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서류 상단에 본인 확인용(취업 등 제출 불가)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회사에 내거나, 회사 사장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취업 예정자용(시설장 점검용) 메뉴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는 채용하는 기관(회사)의 아이디나 동의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과거를 보고 싶다면 본인 확인용을, 이민이나 유학을 간다면 외국 입국/체류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신청 및 발급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뿐입니다.
사이트(crim.police.go.kr) 접속 및 로그인
원하는 발급 종류 선택 (취업용, 입국용 등)
신청서 작성 (주소, 발급 사유 등 입력)
접수 및 발급 대기 (보통 신청 즉시 자동 승인됩니다)
인쇄 버튼 클릭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인쇄 메뉴에서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해 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출처에서 원본 대조가 가능한 종이 서류를 원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④ 모바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PC 켜기도 귀찮다면 스마트폰을 켜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앱을 다운로드하면 모바일에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이라는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 증명서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기관으로 바로 전송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팩스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서류 발급과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온라인으로 발급받든 경찰서를 방문하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행 사이트에서 돈 내라고 하면 사기일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Q.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영문 발급을 체크하고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해외 비자 신청할 때 필수입니다.
Q. 실효된 형도 포함해서 나오나요? A. 이것도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포함)은 오직 본인만 볼 수 있는 용도입니다. 취업용이나 비자용으로 발급할 때는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실효된 형(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전과)은 제외하고 나옵니다.
Q. 아르바이트생한테 떼오라고 해도 되나요? A.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유치원 등)이나 의료기관 등 법으로 정해진 곳에서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함부로 요구했다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