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률 규정과 부모의 무지가 낳는 비극... 사회 구조적 차원의 예
2021년 1월 8일,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62년만에 삭제된 것이다. 흔히 ‘사랑의 매’라 부르던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금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니며, 다수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징계권 폐지, 부모들은 알고 있나?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 였던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다. 이는 2021년부로 완전히 삭제 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자녀 체벌은 이제 아동학대로 분류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벌과 훈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혼란이 존재한다.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규칙과 행동을 가르치는 교육적 지도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선 무분별한 신체적, 정서적 가해는 명백한 체벌이다. 체벌을 2021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만 사회적으론 여전히 ‘체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체벌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아동학대이며 두려움, 반항심을 아동에게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징계권 삭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2021년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사라지면서 부모의 체벌은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법적 변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부족, 주변의 무관심, 법률 미인지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어기면 어떤 처벌 받나?
사회적 인식부족과 더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아동복지법은 형사적 처벌에 대한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직 법률 성향이 강해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처벌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나 처벌을 하기엔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볍게 꼬집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부모는 양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또한 ‘징계권 폐지’에 대해 잘 모를만큼, 많은 부모들의 양육지식이 부족하다. 아동은 타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모는 자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과하게 통제적일 경우, 아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문제행동이나 우울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어린시절 학대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또 다시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뇌와 정신건강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부적절한 양육 방식의 세대간 대물림을 막는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잘못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양육방식,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 교육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 안전교육처럼,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속적 노출을 통해 올바른 양육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모의 양육지식 부족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이유는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고, 많은 부모들이 올바른 양육 지식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체벌을 훈육으로 오해하거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제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쉽게 발생한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양육해야하는지 배우고, 체벌 없이도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