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교육의 문제점

by 라일락

미국 센디에고에서 우리 부모님이 살게 될 동네를 결정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건 학군이였다. 맹모산천지교를 다들 들어봤을거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미국은 개천에서 용 나는게 쉽지 않은 나라이다. 내 경험상 미국은 부모님의 직업, 자란 동네와 학군등등 본인의 선택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곳의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것을 많이 보았다. 이것이 단순 나의 주관적인 견해인지 실제 통계와 일치하는지 궁금해서 따로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미국은 계층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나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3776.html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전반적인 공교육 붕괴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있다.


한국의 공교육 예산 구조

-한국은 중앙정부가 교육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 예산은 교육부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공교육 예산 구조

-주정부와 연방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예산은 지역 사회에서 조달되는 재산세로 운영이 된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재산세로 운영된다는 부분에서 감이 오셨을거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재산세(property tax)는 집 가격의 1%정도로 정해진다. 수십억, 수백억원의 주택가격으로 형성된 고급 주택가의 교육 예산과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낮은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의 교육 예산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좋지 않은 학군의 선생님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너무 낮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잡을 뛰기도 한다. 페이가 적으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 (미국의 선생님들을 비하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적은 페이에도 사명감에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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