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조화 관계인가, 갈등 관계인가

3.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적이며, 정치와 경제의 조화가 요구된다.

3. 조화 관계인가, 갈등 관계인가? 自由와 平等

(1) 자유는 무엇인가부터의 탈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외치면서 죽어 갑니다. “Freedom”.

자유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때 자유는 단순한 의미의 어떤 강제와 억압, 제도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대로 자유를 받아들이다 보면 생활이 문란해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성의 힘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산다’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가 없다면 다른 어떤 자유도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유 경쟁과 무한한 이윤 추구, 그리고 그를 통해 축적한 사적 소유물에 대한 보호 욕구 등은 이웃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인의 힘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개인의 무제한 자유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롭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어디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평등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2) 평등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추상적인 가치를 품고 있는 개념일수록 오히려 그것과 대립되는 반대 개념을 끄집어내어 서로 견주어봄으로써 그 추상성의 참모습을 손쉽게 파헤쳐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를 알아보기 위해 ‘억압’의 구체적 모습을 떠올려 본다든지 ‘평등’이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관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유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수적인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적인 평등입니다. 수적으로 평등한 것은 크기나 양에서 동일한 것을 뜻합니다. 가치에서 평등한 것은 비율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란 개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평등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의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절대적 평등 인식은 대체로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은 동일해야 한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등은 획일성, 일체성, 동일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체의 차별,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산술적 평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 평등은 사회적 차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능력, 업적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사회적 보상도 달라야 한다는 태도이며 단지 ‘특권적 차별’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은 ‘비례적 평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자유와 평등은 조화 관계인가, 갈등 관계인가?

자유와 평등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유는 개인주의와 굳게 뭉쳐 있습니다.

반면에 평등은 개인적 결핍이나 결함을 사회의 도움을 빌려 보충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평등은 그 본질 속에 강점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와 달리 다수의 힘에 의존하므로 정당화가 손쉽다는 것, 평등의 이념은 그 전달 면에서 구체적이고 서술적이라는 것, 평등의 이상은 심리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평등의 실현은 과학적·이성적 심성에 맞을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는 당연히 평등보다 우선합니다. 평등을 거부하는 논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등은 다른 본질적인 가치, 예컨대 개인적 자유와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손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극복 가능한 ‘자연적’ 불평등과 극복되어야 할 富, 權力, 社會的 機會 등에서 ‘비자연적’ 불평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는 자유입니다. 이때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우위의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봉건제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은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인권 시대로 ‘개인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19세기에는 정치적 권리의 시대로 ‘정치적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특히 보통 선거권을 실현시켰습니다.

초기의 자유와 평등은 시민 사회를 형성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을 외치지만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앞의 평등을 외치다 보니 사회적 불평등, 절대 빈곤, 실업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질적 평등 없는 자유’로 현실에서는 부자유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5) 사회주의에서의 사회적 평등.

소유에 대한 절대 자유를 보장하던 초기 자유주의의 이러한 폐헤의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사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봉건제에 대한 투쟁 괴정에서 인간의 법적, 정치적 평등은 이룩했지만, 이러한 평등은 착취에 따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 수단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평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생산 수단이 사회의 소유가 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등은 사회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 및 여러 가지의 권리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대신에 정치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하는 민주적 도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원칙적인 평등이 조성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의 논리가 그것을 불평등으로 변질시키는 역할을 떠맡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법 앞의 평등과 기회균등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이 평등 범주로 이해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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