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보장 제도

4. 개인의 기본 욕구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계.

4. 요람에서 무덤까지 – 사회 보장 제도

국민의 안녕에 기본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보다 나은 사회 질서의 유지 기능을 보장하거나 강화하는 법률, 프로그램, 혜택 및 서비스를 사회 복지라고 합니다.

(1) 사회 복지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좁은 의미로 사회 복지의 개념은 어떠한 불행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의 3대 구성 요소는 객체인 <욕구>와 주체인 <자원> 그리고 객체와 주체를 연결하는 <전달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복지를 구분할 때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 특히 국가의 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국가가 사회 복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냐 하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소극적인 복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 복지를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인간 사이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 된 체계’라고 정의함으로써 광의의 사회 복지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와 달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각종 공해, 대량 실업, 대형 사고, 신종 질병, 이혼율 증가, 노후 빈곤과 같은 현상들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쉽게 발견이 되지만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원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에 있을 때 해결의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합니다.

(2) 규범적 선언.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나 사회 복지를 논의할 때, 욕구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인간의 욕구 중에서 ‘기본 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기본 욕구는 욕구 들 중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 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기본 욕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직업을 갖고자 하며 신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하고자 하며, 신체를 보호하거나 미관상의 추함을 벗어나기 위해 옷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간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셋째,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욕구 만족 정도에 따라 욕구 충족의 수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라는 말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생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일종의 규범적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욕구와 사회 복지.

누구든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며, 욕구 충족 과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욕구 불만 상태의 개인은 일단 자기 혼자 힘으로 욕구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기도 하고, 욕구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구를 당사자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욕구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인간은 사회생활 즉 협동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려 하며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욕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사회적 욕구의 해결 방법이 사회 공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따진다든지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구 해결의 주요 동기가 이윤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인간성의 상실이냐 아니면 회복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윤 추구의 목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복지란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법, 프로그램, 현품 및 현금 등의 일체 서비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4) 공적 부조란 어떤 것인가?

사회 보장 제도 중의 소득 보장 체계에 있어 공적 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생활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에 있어 그 급여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그밖에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수입으로 조달되며, 수급 자격은 생활 곤궁자에게 주어집니다. 공적 부조의 원리는 생존권 보장, 국가 책임, 최저 생활 보장, 무차별 평등, 보족성 및 자립 성장 등의 여섯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복지 국가의 특색으로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 및 최저 임금제 등 3대 정책의 시행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궁에 대한 제1선의 방위로서 공적 부조 제도의 개선이 현대 복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보장이란 최저한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계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생존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비버리지 보고서 <사회 보험과 관련 서비스>

비버리지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을 5대 거인이라 규정하고, 5대 거인을 퇴치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영국 사회 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사회 보장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결혼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 비버리지의 사회 보장의 본질은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너무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영국 정부에서 반대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의 경우, 전쟁 상황이 사회 개혁의 호기를 제공하였고, 비버리지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대중의 희망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능력으로 인해 입법화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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