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인간의 마지막 테우리

6. 환경 문제는 개인과 정부,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by 김병훈

6. 환경 – 인간의 마지막 테우리(목동)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던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았더니, 그 비행기가 인간의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린다.” 이 말은 현대 문명의 함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1) 환경 문제가 던져 주는 메시지.


20세기 초까지 인간의 지식은 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개발하고 만들어 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한 결과 생긴 인위적 환경에 위협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말할 때 환경은 대체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생태계생체와 이를 둘러싼 긴밀한 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합니다.

환경 문제란 인간 활동이 생태계의 자연적 과정을 방해한 결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를 초래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 사회와 함께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환경 오염은 과거의 환경 오염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대의 환경 오염 물질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배출량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클 뿐 아니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전의 환경 오염 물질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생물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이거나 세균성 질병을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닐, 플라스틱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자연에 생소한 것이거나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괴질이나 암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환경 오염은 넓은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광역적 현상일 뿐 아니라 전 지구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산화물의 축적이 주원인이라고 알려진 지구 온실화나 프레온 가스의 남용이 주원인이라는 지구 오존층의 파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 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


환경 문제는 큰 사조(思潮)와 연결해서 이해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내지 환경 문제에 대한 견해 중에서 기술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등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자연을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생태 중심주의’는 대자연의 한 구성 분자로 인간과 대자연과의 유기적 긴밀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을 통한 인간과 대자연과의 상호 작용,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계급론에 입각하여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 양태와 결부된 체제상의 모순으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경제학에서의 환경 문제.


경제학 용어로 환경이란 자원 즉 환경재는 ‘공유재’입니다. 그러나 잘사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지역에 걸쳐 공기가 똑같은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기 상황에 따라 어느 지역은 심하게 오염되고 다른 지역은 가볍게 오염되거나 또 거의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환경의 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환경 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환경 오염을 피하는 갖가지 방법들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끗한 환경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원래 대자연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환경이 베푸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등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귀해지면서 가격이 붙어 상품화됩니다. 즉 이러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상품화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 오염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의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 소득은 더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 마시고, 공기 정화기를 달며, 소음 차단 공사를 하는 등 환경 오염을 회피하는 데 들인 돈이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뿌린 돈이 국민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상품화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환경의 파수꾼은 바로 나(自我).


환경 보호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구제하고 방위하는 자구책이요 자위책입니다. 우선 우리는 환경 오염의 궁극적 주체가 바로 각 개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의 주체가 기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의 제품을 이용, 소비하는 쪽은 소비자라는 점에서 각 개인들도 환경 오염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각종 편의품의 소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품에는 대체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많으며, 따라서 편의성과 환경 위해성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존재합니다.

썩지 않는 비닐과 같이 재생 불가능한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들입니다. 환경 보호를 하는 데 있어 개인환경 오염의 궁극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감시해야 할 파수꾼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사용을 절제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제품에 관련된 환경 보존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산 과정에 위해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보존 능력은 정부가 일차적이고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두 가지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개별 국가적인 관점을 넘어 인류가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지구를 살리자는 참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화와 세계화서로 양극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로 귀착되는 양극으로 그 귀착점은 결국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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