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가 과연 답일까?

2026 CES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2026 CES 전시는 엘리시움, 아이로봇 둥의 공상과학영화 같은 현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자동차그룹은 28년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작현장에 투입된다고 한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해고되는 상황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도 인건비 부담으로 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생기거나, 심야영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인매장이 늘어가거나, 1인 매장이 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없어서 발생되는 사회 현상이 아닐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高인건비인 상태로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건비가 낮아지지 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리는 것이 답인가?

AI 및 문화혁명시대에 휴머노이드까지 등장하는 시기에 직업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까운 미레에는 인구의 계층이 AI와 로봇을 지배하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 계층과 로봇이 일하는 계층 그리고 로봇이 하지 못하는 잡일을 하며 버티는 하층계급이 존재할 것이다.

인구를 인위적으로 우월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는 없다. 인구가 많이 지면 장점으로 우월한 인간이 좀 더 많이 확률로 태어난다?라는 것 이외에 장점이 있을까?

인구가 많이 진다고 가정해 보자. 교육을 보면 지금 조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폐교되고 있는데 이렇게 폐교되는 것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학은 다른 문제가 따른다. 국방을 보면 징병제인 대한민국은 군인의 수가 늘어나서 좋을 것이다. 그 외 사람이 많아서 소비가 늘고, 그래서 경제구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늘어난 인구만큼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영화들처럼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일자리를 대신하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일자리가 있을까? 지금도 지방은 인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업하지 않는 것이지 인구가 적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된 예산은 380조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젠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인구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면, 불안하지만 외국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민자 애기들에게 주는 국적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면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로 변경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애를 낳기 위해 불임수술지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은 유지는 하는데 더 이상의 진도는 없어도 될 것 같다. 차라리 예산을 현재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구의 중요성보다는 남아 있는 인구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