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강남의 한 화려한 강의실, 부동산 투자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강사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빌라 시행 사업의 수익성이 엄청나다는 강의에 매료되었고, 강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홀린 듯 몇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강사는 투자설명서를 내밀며 “곧 빌라를 지을 금싸라기 같은 토지들”이라며 여러 필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종이 뭉치는 투자의 기회가 아니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의 지도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피해자를 대신해 투자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았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A 지번는 이미 멀쩡한 빌라가 지어져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남의 집을 자기 사업부지라고 속인 것입니다.)
B 지번은 지도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지번이었습니다.
사기꾼은 대담하게도 허위 주소지를 계약서에 버젓이 적어 놓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천만 원을 보내면서도 그 주소지를 단 한 번 검색해 보지도,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사의 '입'만 믿었을 뿐입니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모른 채 서명한 계약서..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만 150여명이 이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강사는 결국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을 편취 당했고, 이혼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에게 돈을 찾길 원했으나, 가해자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고, 그 자의 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계좌까지 가압류 했지만, 그 곳에서도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법률 Tip] 사기꾼이 "돈 없다"고 배를 짼다면? : 판결문이 휴지가 되지 않게 하는 법
사기 사건에서 가장 허망한 순간은 징역형을 끌어냈음에도 가해자가 "돈 한 푼 없다"며 당당하게 나올 때입니다. 민사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것은 '명예로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1.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합법적 추적)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부하면 감치(유치장 감금)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보험사, 부동산 등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하는 '재산조회' 단계로 나아갑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회적 압박)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으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을 하려 할 때 큰 제약이 생기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빼돌린 재산 되찾기)
사기꾼들은 대개 사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립니다. 이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다시 사기꾼 명의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 사례처럼 배우자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을 넘어, 돈의 흐름을 추적해 '증여'나 '허위 매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내에 재소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배상명령신청 (형사 재판 시 필수)
형사 재판 중에 피해자가 직접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부분 각하되긴 하지만,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재산이 없다면?
"인정하십시오"
불행히도 사기꾼이 정말로 돈을 다 써버렸거나, 치밀하게 은닉해 끝내 찾지 못한다면 현대 법체계 하에서 강제로 돈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수백 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