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이것이 시작이기를
음식과 건강 ep 27. 설탕세로 시작하는 사회 변화를 기대하며
설탕을 마음껏 먹거나 단 음식을 지금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과연 정부가 단 음식을 줄이라 하고 단 음식을 비싸게 만들어버린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이유로 우리 모두 불행해지니까요!
설탕 섭취를 줄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며칠 전 대통령이 설탕세에 대해 운을 떼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잊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은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전투력을 끌려 올라왔습니다. 설탕세로 제가 뭘 하겠나 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탕이란 녀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시 새록새록 떠 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어야 했고, 영국과 같이 이미 설탕세나 단맛에 대한 경계를 제도와 규정으로 정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제가 설탕세에 동의하는 것은, 먼저 설탕 소비량이 연관된 건강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탕이란 녀석을 의도적으로, 진화적으로, 생물적으로 찾고 갈구하는 능력과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설탕이나 단맛을 찾죠.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욕구와 능력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제가 동의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설탕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인류 전반의 삶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지점이 설탕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설탕이라는 것이 설탕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설탕은 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사회, 경제, 문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설탕세는 설탕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 효과를 비롯해 이를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설탕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넘기지 않는 적극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
2026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으라’는 새로운 식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신 단백질, 과일, 채소를 더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침의 내용과 방향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단에서 그칩니다. 음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죠.
이 지침은 건강 측면에서 초가공식품과 설탕이 인간과 인류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음식을 달게 개조하고 혼합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건강학 식습관의 권장이 오롯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정작 설탕이 많이 포함되거나 초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음식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맛을 찾는 인간의 본성에 맞서 개인 선택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을 선택하라는 정책과 권장은 이제 한계점에 달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방법이 오래되었고, 그 경험에서 우리가 절대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제도로써 인간의 선택과 본능을 제어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설탕세가 음식 정책 변화의 시작이어야만 하는 이유
설탕세는 우리 사회가 가진 음식에 대한 인식에 대해 논의하는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예컨대 설탕세를 통한 건강과 의료비 문제 해결을 넘어, 음식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양과 식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건강 외에도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스템적인 변화를 시급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음식은 모든 국면에서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토양은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농업과 목축업에 의한 토지 압박으로 생태계 교란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줄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으로 인해 개인이 사회가 인류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된 사회에서 육류와 유제품에 기반한 식단이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단순 정보에 이끌려 음식을 선택하고 먹습니다. 이제 개인의 건강과 영양적 접근은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지구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설탕세는 우리 사회가 음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