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뉴스] 난민 재정착 목표를 채우지 못한 미국
AXIOS | Stef W. Kight Jonathan Swan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xios.com/2022/07/07/biden-refugee-cap-goals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연합뉴스, "재정착 난민 적응 위해 예산 늘리고, 지자체 적극 나서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107400371 (2021년 10월 17일 자 기사)
난민 보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기사에 대해 다루기 전에 난민 재정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난민은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의 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박해 위험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 또는 비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난민'으로서의 상태를 벗어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은 난민들이 마주한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만 5천 명이 넘는 같은 국적의 난민이 5년이나 그 이상 비호국에서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발생한 많은 난민들이 이러한 장기화된 난민 상황에 처해있으며, 장기화된 상황들 중 주요 상황들의 평균 기간은 26년으로 추정되었다 (출처 미국 정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난민들의 안정적인 삶으로의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법적 권리 없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세 가지 '영구적 해결 방안 durable solutions'이 있는데 자발적 본국 귀환 voluntary repatriation, 비호국 현지 통합 local integration, 비호국에서 제3국으로 이주해 삶을 터전을 다지는 '재정착 resettlement'이 그것에 해당한다.
재정착을 희망하는 모든 난민이 제3국으로 재정착하진 못한다. 재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난민은 전체 난민 인구 중 7%에 달하는데, 매년 오직 1%만이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제3국으로 이주한다. 유엔난민기구가 국가들과 협력해 재정착 과정을 지원하긴 하지만, 재정착의 규모나 방식은 보통 개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난민의 수는 전적으로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또한 재정착 대상자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두 가지 영구적 해결 방안으로는 효과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착을 원하는 난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 보호의 필요성을 가진 난민일수록 우선적으로 재정착되는데 아래의 리스트가 보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집단이다.
- 법적/신체적 보호
- 고문 또는 폭력 생존자
- 의료적 필요
- 위험에 처한 여성과 여아
-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
- 가족 재결합
- 다른 영구적 해결 방안이 불가능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다루게 된 기사와 관련 더 큰 맥락을 이해하기 조금 수월할 것이다. 오늘 기사는 난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로이터의 2020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출처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이민/난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매년 12만 5천 명을 재정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21년도에 재정착할 난민의 수를 1만 5천 명으로 정하였고, 이것은 현대 난민 보호 역사에 있어 기록적으로 낮은 숫자였다. 하지만 AXIOS의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오직 1만 5천 명만을 재정착했으며, 9월 말까지 1만여 명을 추가로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통계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난민의 이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인도주의적 보호 통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미국의 전체 인구나 경제 규모, 유엔난민기구에 지원하는 금액 등, 지리적 위치, 육로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17,100명, 캐나다 7,700명, 영국 5,700명, 프랑스 5,100명, 스웨덴이 4,900명을 받아들인 걸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의 난민을 재정착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82명의 난민을 재정착한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에 발간된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강제이주민의 숫자가 1억 명을 넘었고 따라서 난민을 보호할 필요가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사는 앞으로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조력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한다.
재정착만이 장기화된 난민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재정착 제도와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민들이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더 많은 난민들이 재정착을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착 후 비호국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호 국가의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