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 | 2022.6.25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dw.com/en/denmark-opens-flugt-refugee-museum/a-62262639
*** 비교해보면 좋을 런던의 이주 박물관 (Migration Museum): https://www.migrationmuseum.org/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The Guardian, ‘Zero asylum seekers’: Denmark forces refugees to return to Syria, 25 May 2022,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2/may/25/zero-asylum-seekers-denmark-forces-refugees-to-return-to-syria.
덴마크, Flugt 난민 박물관 개관
오늘 요약하게 된 기사는 덴마크에 새롭게 문을 연 난민 박물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의 붉은 군대 (Soviet Red Army)를 피해 도망친 약 25만 명의 독일군들이 독일의 지배 하에 있던 덴마크의 도시 옥스뵐(Oksbøl)로 피난을 갔는데,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옥스뵐에 난민 박물관을 열게 된 것이다. 박물관 관장에 따르면 이 박물관은 덴마크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난민들이 덴마크 사회를 위해 기여한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박물관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난민 박물관을 개관한 이 시점에 덴마크 정부가 사실상 계속해서 생겨나는 난민 인구를 위해 소극적 또는 적대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몇몇 예시를 통해 비판 의견을 정리한다. 첫 번째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적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6년에 통과된 한 법안에 대한 것인데, 난민에게 주거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태기 위해 난민들의 귀금속이나 다른 재산/소지품을 압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긴급하게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가볍고, 가장 돈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귀금속을 들고 비호국에 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압류한다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며 난민을 단순히 '짐'으로 보는 시선을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보인다. 세 번째 이유는 얼마 전, 덴마크 정부가 시리아를 '안전한'국가로 분류하고, 시리아 난민들의 거주 허가를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덴마크 정부는 박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난민을 비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 하지만 시리아를 '안전한'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보호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올해 시행한 '르완다 계획'과 비슷한 형태의 협의를 르완다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 역시 르완다에 난민 캠프를 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르완다 정부와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박물관 개관을 살펴보면 덴마크가 축하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난민'의 역사와 기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민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독일 난민'으로 국한되어 보인다. 이를 추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현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2019년에 했던 발언 때문이다. 2021년 1월, 의회에서 한 발언에서 총리는 덴마크가 단 한 명의 비호신청인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출처: Info Migrants),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종류와 수준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