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의 일이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해 보이는 기쁨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혀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출산과 육아의 과정 등 육아 전반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정부 서비스를 찾아보고 이러한 정책으로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기준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에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 상향조정되었다.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어 낮은 요금으로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정책이다. 아이돌보미도 많이 확충하여 출퇴근 시간대나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가 한 자녀를 순차적으로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이 정책을 통해 2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한다. 아이를 위한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런 정부 지원정책을 잊지 말고 챙겨 받으면 좋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로 35만원을 지급한다.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는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주기도 한다.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 진료비 지원’ 정책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한 임산부의 입원치료를 지원한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등이 있다. 이러한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산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법적인 혼인 상태의 부부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의료 급여 수급자와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가 받는 지원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체외 수정 시술비 비급여 5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확인이 되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바우처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의 출산진료비를 정부 지원으로 사용가능하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회당 12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신을 확인했다면 꼭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113개에서 218개소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안전한 돌봄 공간에서 장난감이나 도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웃사촌끼리 돌아가며 품앗이 돌봄으로써 한 지역이 교육에 참여하는 모두 내 아이 같은 지역 정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 검사부터 임산부와 태아에 필요한 영양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임신초기 기본혈액검사, B형 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소변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건강에 필요한 철분제와 검사를 임신 16주에서 출산 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히 보건소에 등록하여 정부의 혜택을 받아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장려금 제도는 각 시, 도, 지자체별로 출산 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지원이다. 이를 통해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출산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출산 장려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양하며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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