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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항준 Danniel Park Mar 15. 2019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고함!"

산업혁명의 숨은 트리거는 기술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이혜훈 의원이 취임했다.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의 취임이다.

그 이유로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다보스포럼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정치적인 수사로만 내뱉고 있다.

둘째, 4차 산업을 견인할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폭발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생활이 혁명적으로 달라졌다고 볼만한 변화가 아직 없다.

셋째,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기폭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혁신기술은 경제적인 기폭제를 만나면서 산업혁명으로 승화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장면

혁신적 농업기술의 발전은 잉여농산물을 낳았다. 그러나 보관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지역과 수확시기가 달라 불가능했던 잉여 농산물들 간의 상호 교환을 ‘화폐’로 해결하게 되면서 농업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증기기관과 전기기술도 ‘금융’을 만나면서 공업 산업혁명으로 승화된다. 금융이 대량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장 설립과 기계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화폐나 금융’이라는 기폭제가 없었다면 아무리 혁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산업혁명을 일으킬 동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산업을 뒤집어 놓을 만한 혁명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 현재로 눈을 돌려 보자. 드론, 무인자동차, IoT, 원격진료, 스마트시티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석학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산업혁명이 머지않아 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산업혁명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경제적 기폭제의 부재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미래에 후손들은 생활 속에서 디지털기기 300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고작 20개 미만의 디지털기기만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300개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폭발적인 디지털 수요와 디지털 산업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바로 디지털 산업혁명이 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경제의 기폭제는 바로 크립토(필자는 암호화폐+블록체인+소셜임팩트를 한마디로 크립토라고 정의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크립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비용절감, 분산화된 보안,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현재 디지털기기 가격을 최대 7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다. 300개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디지털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새로운 크립토 경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 기술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크립토가 보다 고도화되고, 보다 확대되어 디지털 기술과 만나게 육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이혜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1월 8일 열린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4차 산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고려대 김형준 교수는 ‘암호화폐는 하늘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혁신기술의 촛불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점화되느냐 마느냐는 디지털 기술과 크립토 이코노미를 결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 크립토 경제정책 수립, 크립토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여부에 달렸다. 위원회의 전향적인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