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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형선 daniel Oct 29. 2023

[기후위기에대한 생각] 온실가스 배출 누구의 책임인가.

환경운동의 방향에 대한 생각.

[이미지출처; 한겨레신문 등록 :2020-12-16 13:59]

장맛비가 소강 상태인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 세워져 있는 캐리커처가 진흙물에 잠겨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기후위기 #온실가스배출 #기업의책임

"한국의 경우 2020년기준으로 주요 1,600개 온실가스배출 기업 가운데 전력발전회사를 제외하더라도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억 8천만 톤이므로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다. 발전기업을 빼면 포스코가 7,600만 톤 , 현대제철이 2,900만톤 등 제철기업이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1,250만 톤이며 정유기업, 화악과 시멘트 기업들이 뒤를 잇는다.

윽히 우리나라는 탄소집약적 수출 의존 경제 탓으로 탄소배출랴이 소비 ㅈ기준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나라다. 산업 쪽에서 탄소를 배출하여 생산한 상품들을 모두 내국민이 소비하기보다는 적지않은 양이 수출되어 해외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나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탄소 배출을 줄이려 해봐야 한계가 뻔하다. 탄소배출감축의 중심 책임을 기업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심하게 저항해온 세력은 (대)기업들이다. 앞서 기후위기 대응 30년 대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보스 권력'이라고 생태경제학자들이 이름붙인, 탄소 집약적 기업권력들, 특히 화석연료 사업과 군수산업이었다고 확인했었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p. 345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줄이기가 세계적 과제였지만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기만 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위한 정책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이든 환경운동이든 기업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만들기위한 방향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를 벗어날 길이 없다.

정치운동 없는 환경교육 환경운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SG, RE100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유효한가

ESG와 RE100은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처에 나서는 것을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자율적 움직임의 근간에는 실제로 기후위기가 자본의 이윤활동에 방해요소 등장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기후위기에대한 위기의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기업의 자발적 활동은 기업의 근본적인 존립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나갈수없다. 설령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이윤활동이라면 당장 그것을 멈추거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체지를 개선시키는 선택을 할수는 없다. 어디까지 현대 자본주의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이익을 배반할수 없기때문이다. 기업의 자발성은 주주이익, 기업가치의 유지라는 범주안에서만 선택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 30여년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기업을 움직일 수있을까.

기후위기의 책임을 기업들이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리적이거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후 제조기업들은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삼아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해왔고, 현재의 이윤시스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아무런 동기를 갖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개인들의 실천을 강조한다고 해도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면 근본적 상황 변화는 불가능하다.

제도가 기업이 그동안 외면했던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 탄소세부과등의 방법도 유효한 방법이다. 다만 기업이 전면적인 시스템 전환을 모색할 정도로 강력해야한다. 기업은 새로 부과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은 더 세밀해야한다.

RE100 도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다. 당장의 생산 설비외에 원료공급처에대한 탄소발생에대해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억제 수단이 될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다양한 로비와 기업, 자본과 같은 운명체인 정치권력을 바꿔야한다는 점이다.

기업을 바꾸기위한 소비자 운동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산업부분이 방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운동은 정치운동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교육 무엇을 이야기해야하나.

많은 환경교육은 문제를 드러내고, 원인을 규명하는데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해법에서는 개인적 실천으로 모든 것을 귀결 시켜놓고 만다. 지난 30년의 역사적 실패를 가르치면서도 그 실패를 반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은 크게 개선되어야만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과 자본의 책임, 국가라는 공적 힘을 통해 바꾸어야 할 가능성등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면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은 더 먼 길을 갈수 밖에 없다. 정책의 문제, 정치의 문제, 제도의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공통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민주시민성을 환경교육에 포함시켜야만한다.

각 정당들의 정책에대해서도 학습할수 있어야하며, 국가의 다양한 정책이나 방향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있거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해야한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안목의 수준이 이후 국가 정책의 힘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1121617140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