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팅팟] 메디케어가 지켜주는 우리의 건강
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10 of 10)
<재정수입의 추이와 문제점>
<메디케어 지출내역>
2022년도 Board of Medicare Trustees가 보고한 자료와 2022년도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가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메디케어 운영에 지불된 전체 비용은 연방정부 1년 예산의 10%, 전체 의료비용에 사용된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약 8,936억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파트 A 병원보험(HI)에 사용된 금액이 전체 병원비용의 26%인 3,442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파트 B 의사와 진료에 투입된 자금은 전체 의사와 진료 비용의 26%인 2,248억 달러가 지출되었고, 파트 D 처방약보험에 투입된 금액은 전체 의약품비용의 32%인 1,210억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메디케어 년간 순경비로 지출된 6,900억 달러는 미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단일 항목으로는 Medicaid 연 지출액 또는 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라고도 함)로 지출되는 연 경비, 전체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그리고 Defense Spending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D 전체에 지출된 금액은 8,290억 달러로 이에는 오리지널 (traditional)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도 전체경비 5,410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증가된 금액이며, Medicare Trustee 들은 이 비용이 10년 뒤인 2031년에 가면 1.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수입원>
한편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는 수입원에 따라 두 개의 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 파트 A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마련된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 (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 HI Trust Fund)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프로그램의 비용부담을 위한 ‘보조의료보험 신탁기금’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 SMI Trust Fund)입니다.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투입된 전체 수입액은 8,880억 달러입니다. 그중 46%에 해당하는 주 수입원은 연방일반예산 충당금이며, 34%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메디케어 세금, 15%는 가입회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연금혜택에 대한 과세 (일정소득 이상자에게는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됨), 주정부 분담금, 잉여금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 등이 수입원이 됩니다.
2021년도 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에 투입된 자금은 3,374억 달러였으며, 전체경비 후 자산(잉여금)은 1,427억 달러였습니다. 이 기금은 환자의 병원입원치료, skilled nursing facility 입원, 가정방문치료, hospice care (말기환자진료) 등에 지출됩니다.
주 수입원은 90%가 일반 근로자가 납부한 메디케어 세금으로 충당되고(3,025억 달러), 그 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혜택에 대한 과세(250억 달러), 이자소득(26억 달러), 가입회원들의 보험료 (42억 달러) 그리고 정부일반예산에서의 충당금 (14억 달러) 및 기타 등이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B (의사진료)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위한 SMI Trust Fund 에는 같은 해에 5,502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전체비용을 제외한 후 잉여자산은 약 1,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SMI 기금의 주 수입원은 근로자 세금이 아니라 정부일반예산에서의 충당금이 대부분이며 2021년도에는 약 73% 인 3,914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입회원들의 보험료(1,279억 달러)와 주정부 분담금 (121억 달러) 그리고 약간의 이자수입(27억 달러)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상당한 자산(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 건전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당면과제>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어에도 비슷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고 근로자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뚜렷하고 따라서 기금으로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의 바닥이 곧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이 어려움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2017년 메디케어 가입자 수가 5,840만 명이던 것이 2023년에는 6,600만 명으로 늘어났고, 2030년이 되면 자그마치 8,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수혜자당 근로자의 수는 3.1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금의 수입 보다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병원보험기금 보유액이 2028년에 가서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처럼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기금이 2034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있고 그에 대한 제도변혁이 눈앞에 다가온 과제이듯이 이 메디케어 제도 자체도 수혜자들에 불리한 쪽으로 변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우리 모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내 유수 싱크탱크인 Urban Institute & Brookings Institute의 세금정책센터 (Tax Policy Center)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해 2024년을 맞이하는 메디케어 플랜에 의지하는 회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직도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상당수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그동안의 혜택보다 줄어드는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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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0회에 걸쳐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자들의 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작가님들과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도성한담'과 달리 저의 또 다른 연재물 '멜팅팟'은 미국정부의 대국민 정책 중 일상삶에 직결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이어서 다음은 미국의 중요한 제도 중 노후 삶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에 대해서도 9회에 걸쳐 "노후 삶의 생명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애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