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 첫번째 특허 거절 이유
특허를 위한 기본 준비(2)
동일한 기술이 어느 문헌이든 공개된 경우 특허는 거절된다.
특허 거절 이유 중 첫번째 거절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급적 실제로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 수 있게 절차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1. 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접어서 보관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접이식 가구벽에 관한 기술이다.
(아래의 특허는 최초 특허출원 CA 2527927(2005.11.25)를 우선권으로 하여 미국에 출원된 것이다. 하나의 기초출원으로 약 7개의 미국특허출원이 약 11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 특허를 유지하면서,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소송에서 특허심사가 진행중인 출원이 있는 경우(보통 'pending'이라는 표현을 쓴다), 청구항을 상대방이 사용하는 양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다.)
2. 특허 출원
미국특허출원번호 : 11/742984 (2007.05.01)
발명의 명칭 : Flexible Furniture System
출원인 : molo design, ltd. (Vancouver, CANADA)
최초청구항 원문 :
An article of flexible furniture having
a core (12) formed from a plurality of laminar panels (18) of a flaccid material and each panel having a pair of oppositely directed major faces (19),
adjacent faces (19) of said panels (18a, 18b) being inter-connected to provide a cellular structure upon movement of abutting faces away from each other,
a pair of supports (14, 16) at opposite ends of said core and connected to respective ones of said faces,
said supports (14, 16) being self-supporting to provide rigidity to said core whereby said supports may be moved apart to expand said cellular structure and extend the length of said core.
Flexible Furniture System의 대표도면번역된 최초청구항 (내용의 이해를 위해 조금 쉽게 각색하였다) :
(괄호안의 숫자는 도면에 나타난 참조부호이며, 18, 19번은 위의 FIG. 2 또는 3에 나타나 있다)
코어(12)
코어(12)를 구성하는 수십개의 얇은 패널(18)
- 패널의 인접한 면(19)은 서로 연결되어 격자세포구조를 형성함
코어(12)의 끝에 위치하고, 코어에 경직성을 부여하고, 이동에 따라 파티션 길이를 확장하는 지지대(14)
를 포함하는 변형가능한 가구 제품.
3. 심사 - 신규성 상실
위의 특허 출원은 제품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것임에는 분명하지만(이전에 이러한 가구는 없었다),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과거의 인용문헌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거절된다. 이것이 특허법상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특허의 권리는 '청구항'에 의해 청구되고, 실제 제품이 다르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것만 판단하여 특허의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위의 특허는 다음의 인용문헌에 의해 거절된다. 이렇게 제안한 기술은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아닌 꽤 오래전의 특허에 의해 거절된 것이 흥미롭다. 통상 심사관은 신규성에 의한 거절을 하더라도 동일한 인용문헌으로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유도 동시에 통지한다. 신규성에 의한 거절을 극복하더라도 적어도 진보성에 의해서만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인용문헌 1
미국등록특허번호 : US 2,101,836
발명의 명칭 : THERMAL INSULATING BUILDING UNIT
특허권자 : E. L. BENEDICT
등록일 : 1937년 12월 14일
US 2,101,836보통 첨부된 도면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면만으로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던 출원의 청구항의 내용이 그대로 읽혀지는 가를 기준으로 기술적 구성요소를 매칭시켜가면서, 모든 기술 구성이 포함되었음을 설명한다. 원래 이 특허는 건축용 절연 자재에 관한 것인데, 출원한 특허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는 경우 인용문헌으로 거절할 수 있다.
비교내용 :
- 수십개의 얇은 패널(위의 도면에서 13-16)이 존재함
- 패널의 인접한 면은 서로 연결되어 격자세포구조를 형성(위의 도면에서 fig. 2, 3, 6)함
- 코어에 경직성을 부여하고, 이동에 따라 파티션 길이를 확장하는 지지대(위의 도면에서 18)가 존재함
판단 :
출원 특허의 기술적인 구성이 모두 인용문헌 1에 기재된 내용이어서, 동일한 기술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문헌 2
미국등록특허번호 : US 3,170,831
발명의 명칭 : HONEYCOMB PAPER STRUCTURE
특허권자 : R. E. PAIGE
등록일 : 1965년 2월 23일
US 3,170,831이번에는 접이식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된 기술인데, 심사관이 기술적 요소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용하였다. 오른쪽 아래에 발명자의 이름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된 것이 흥미롭다.
비교내용 :
- 수십개의 얇은 패널(위의 도면에서 FIG. 1-3)이 존재함
- 패널의 인접한 면은 서로 연결되어 격자세포구조를 형성(위의 도면에서 FIG. 1, 4)함
- 코어에 경직성을 부여하고, 이동에 따라 파티션 길이를 확장하는 지지대(위의 도면에서 15, 15)가 존재함
판단 :
출원 특허의 기술적인 구성이 모두 인용문헌 2에 기재된 내용이어서, 동일한 기술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된 제품과 인용문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된 청구항(글로 기재된 내용)으로 비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