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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05. 2019

BM 특허를 등록 받으려면?

BM 특허는 이제 더이상 BM특허만의 영역은 아니다.

1. BM특허란?


BM 특허는 영업 방법(Business Model/Method)에서 이러한 영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1990년대말 닷컴 붐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때에 특화되어 출원된 많은 기술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BM특허의 대상으로는, (온라인 구매) 전자상거래 기술 자체, (온라인 구매를 위한) 결제기술, (온라인 구매자를 보호하는) 보안기술, (온라인 구매를 위한) 특수한 방법 중의 하나인 역경매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바탕으로하는 많은 기술들이 이 BM 특허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에서는 BM특허에 대한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이미 비즈니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활용


이제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는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을 활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가 있다면, 아직까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려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온라인화 하여 공유하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매우 큰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전산화 하는 비용의 문제인데, 이러한 영업 방식을 전산화 하는 비용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산시장 경매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래의 유튜브를 보면, 단말기를 통해 입찰가격을 입력하고 전광판에 경매 현황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사업들을 전산화 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https://youtu.be/Th-b2FNP9_E


강남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 커피숍 회사는 키오스크 뿐 아니라 모바일 결재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동하면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biinside.com/kr/2019/08/05/min-cafe/


이제 도입되는 BM특허들은 이러한 1차적인 온라인화/자동화에서 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BM 특허를 진행하려 한다면?


(1) 이전의 특허에서 중요시 했던 사항들


이전에는 BM특허라는 용어가 새로운, 그리고 자동화 된 영업 방법을 의미하면서, 기존의 영업 구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경우 이를 의뢰하려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었습니다.


1)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을 보험으로 한다(예 : 치아 보험)던지 하는 방법들은 순수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BM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산화 되어 있는 치아 기록을 조회한다던지, 단순히 카드 결재의 내역만으로 식습관을 분석하고, 치아보험료를 책정한다던지 하는 기술들은 이미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기술이 됩니다. 현재의 새로운 컨셉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는 큰 고려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종래의 영업 방법을 그대로 전산화(또는 온라인화) 하였는가?


앞서 경매장의 전산화 과정을 소개한 것처럼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산화는 크게 진일보 되었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전산화 하는 방법들은 거의 진행이 되어온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렇게 전산화 하는 비용이 감소되었고, 특히, 네트워크나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이를 도입하는 플랫폼 기술이 많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을 개발하믄 도입자들은 큰 비용없이 월별 결재나 매출과 연동되는 사용료 등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래의 영업 방법을 그대로 전산화 한 경우도 BM특허에 있어서 많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BM특허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금의 BM 특허가 중요시 하는 사항들


여러분이 BM 특허를 진행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기술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더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BM특허는 과거 프로그램 발명에 준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BM특허가 별개의 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특허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특허의 등록성을 더 높여줍니다. 


1)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 그리고 이를 구현해 내는 프로세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BM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성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이 온라인화 되어가는 것은 기존의 사람이 진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이를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개입되고 자동화 되어 갈수록,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종래에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는 기술


: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입니다.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집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 추천 방법등이 매일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모든 마케팅 방법들은 모두 BM 특허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상이 됩니다.


: 페이스북의 특허출원 2017-7003398호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의 확장된 추적 및 광고 타켓팅" 기술입니다. 페이스 북 계정으로 외부 계정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을 끌어와 이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접속하는 모바일의 장치 식별자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을 식별하고,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광고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리마인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doi.org/10.8080/1020177003398


: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판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세스등이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모두 기존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기술들입니다. SNS에 접속하는 계정만으로 쇼핑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얻고,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기존에는 이러한 방식의 마케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공유경제, 모바일 구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 차량을 공유하고, 집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상들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참여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기술이 탄생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진행됩니다.


: 예를들어, 한국특허출원번호 2019-7014162호(출원인 : 우버 INC)를 살펴보면, 우버 이츠를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 주문자가 해당 위치에 실제로 와서 배달되는 주문을 픽업했는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콘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기존의 배달 시스템은 고용된 배달자가 해당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였기 때문에, 익명의 배달자가 이를 맞게 픽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배달자가 해당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만 하면 되므로, 이들간의 음식을 정확히 픽업하고 배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이 새롭게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https://doi.org/10.8080/1020197014162


: 이와 같이 차량의 공유 경제를 이용한 음식 배달과 같이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술이 출현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새롭게 출현하면, 기존에 필요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배달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확인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배달자 한명한명을 인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 특화된 분야에서 이를 온라인 화 함으로써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의 그 프로세스


: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특허의 가능성이 높다고, 가장 추천하는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프로세스 자체는 새로운 것이며, 더군다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더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한국특허출원번호 2016-0121022호를 살펴보면,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P2P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곗돈'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https://doi.org/10.8080/1020160121022


: 기존의 계 시스템이 계주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러한 계의 조건들을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율로 지금 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주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 사고의 위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개인의 신용상태까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상품의 안정성을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새로운 BM 특허로는 더할 나위 없는 방식의 발명입니다.



4. BM 특허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러면 등록을 위해서, BM특허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가? 


특허를 잘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심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을 잘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도 특허청 내부의 프로세스에 안에서 결재를 받고,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고, 심판의 승소를 위해서는 판결의 단위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등록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사항이 잘 준비될 수록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결정서에 대한 결재를 올렸을 때에 문제없이 결재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우리의 기술은 프로세스 상에서 기존의 기술들과 어떻게 다른가?


등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심사관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에도 이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세스상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부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세 항목들은 위의 가. 항목을 최우선하여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만 기술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는 효과들을 상세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우리의 기술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는가?


기존에 진행하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면,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잘 기재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강조하는 작업이 가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BM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성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면,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법들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하였는가?


할 수 없었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달라진 프로세스에 인해 전체적인 과정이 개선되는 것도 큰 효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효과에서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개선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좋고, 특히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는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30분 이상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3분 이내로 줄여주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프로세스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던지, 사람이 개입해서 진행해야 했던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진행하거나 단순화 하는 등의 과정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라.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나?


만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플랫폼이거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발 주자에서 만이 확일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며, 이러한 효과를 기재하는 것 만으로도 신규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특성,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의 기술, 이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프로세스의 순으로 자연스러운 맥락을 이어간다면, 심사관도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등록에 대한 결정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소결


결과적으로 BM특허는 소프트웨어 발명이나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어떠한 방법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기술의 접목'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생각하였지만, 최근의 많은 상담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의 가미는 오히려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던 기술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만일 기존에 없었떤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라면,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여 심사관에게 등록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에서 현재의 방식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새로와진 프로세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강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1)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나, 2) 기존 방식에 대해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3) 새로운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강조될 수록 우리 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며, 프로세스 상의 차별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것은 심사관의 등록 결정을 더욱 편안한 마음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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