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30년전 한국과 30년후 한국
유사이래 한반도에서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것도 남쪽에 수도권 일대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던 적이 있을까?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해왔다. 500년 조선왕조 역사 이래로 타국의 지배도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도 있었고 민주화와 경제발전도 있었다.
현재는 인구구조로 일단 말할 것 같으면 남쪽 한반도에서의 최고 인구수의 시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출산률도 점점 낮아지고 지난 100년과는 다른 인구 축소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발전은 인구구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전쟁이후 베이비부머들의 출현으로 시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아졌고 사회는 점점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일부 집권세력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왔고 권력의 집중과 부패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려는 세월들이 있어왔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사회는 발전적으로 균형적으로 도전적으로 진화해왔다.
그 중심에 있는 세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세대 이다. 이 세대는 천운을 타고 났다. 민주화와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 등등 세계 기류의 선봉에 서면서 개척해 나가는 세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 뒤로는 앞세대의 희생과 뒷세대의 무거운 짐이 쌓여있다. 6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축적한 기술과 부, 그리고 뒤로 미룬 여유까지도 90년대 이들이 취업시장 및 경제계로 진출하면서 향유하였다. 중간에 IMF나 금융위기들도 있었지만 그 파도를 헤치고 (물론 전 세대가 쌓은 튜브를 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 유래없는 최저 출산율 등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동력도 슬슬 기차가 정차하듯 힘이 빠져가는 시기에 복지와 정부 재정등의 지출로 인해 후대의 세금 부담률은 높아가고 있다. 아마도 586세대 이후는 586이 쌓은 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부동산이, 전월세가 사상최고를 달린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야된다고 하는 그넘의 화폐금융론(?) 때문에 한국은행은 2000년에 7%였던 콜금리를 0.5%까지 낮추었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물론 80년대나 90년대초반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름 괜찮은 성장률3~5%대를 유지해왔는데 기준금리는 그보다 오바로 더 낮아졌다. 경제활성화 및 정부 재정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란다. 모 여러 부동산 전문가 및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때문이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금리에 반영하는 피셔공식에도 안맞는 저금리를 지난 20년동안 유지하면서 이런 폭등장세가 유지 되었다. 모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계 어디나 집값이 상승했다고 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작아져 가계나 기업 모두 이득이지 않냐고 하기도 할 것이다.
금리 인하는 큰 저수지에 담긴 둑을 터서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둑이 점점 낮아져 물이 넘치니 여기저기 논이나 밭도 충분한 용수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물이 점점 넘치면 농작물이 썩어간다. 금리 인하로 처음엔 많은 기업과 가계등이 혜택을 보겠지만 제때에 올리지 않으면 기업과 가계들의 재무상태는 썩어간다. 아니면 부동산처럼 쓸데없는 곳에 자금이 몰려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만들어낸다.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가장 좋은 곳이 정부 아닐까 생각한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가격으로 세수 인상이 가능하니 말이다. 한번 내린 금리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 둑을 트면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다시 쌓아야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금리 인하로 혜택을 봤던 기업이나 가계들은 금리 상승및 원금 상환을 하려면 파산과 줄도산을 하게된다. 이제는 둑이 낮은채로 저수지의 물이 고갈될때까지 버텨야되는 것이다.
지난 20년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호황이었다.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중국과 세계 초강대국의 미국이 서로 무역과 투자로 주고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중에 일본과 유럽은 고령화와 유럽병이라 일컬어지는 저성장 고실업등의 문제로 금리가 0%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 이제 중국은 자체적인 내수시장과 진보한 기술로 미국을 넘보려하고 있고 점점 노쇠해져가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야될 것인가
150년전 신미양요 그 즈음에 우리 조상님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 중심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 때부터 미국이 자리잡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있다. 중국은 그 옛날 패권을 다시 되찾을수 있을 것인가. 모 조지프 나이나 다양한 외교정책가들도 얘기하지만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다. 세계를 지배하기위해선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점점 바닥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한 초일류 강대국일 뿐...그래도 당분간 그 지배력은 유지되겠지만 그 힘은 점점 딸릴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사의 이런 맥락과 더불어 인구 축소의 시대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이상태에서 우린 늘 말하는 존버(끝까지 버티기)정신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인가. 혹자는 얘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BTS와 기생충등 아카데미 수상작, 전세계에 1위를 달린 오징어게임등의 한류같은 SOFT POWER가 있다고. 80년대 이후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우린 한류라는 문화를 꽃피우는 중이다. 이 문화는 외부의 것을 우리 시스템에 녹여서 만들어 낸 것, 세계 문화의 용광로 같은 문화인 것이다. 이또한 점점 늙어가는 서구의 백인층과 기존 문화에 식상한 개발도상국 신세대들이 만들어낸 세계 인구구조의 산물이다. 대한민국 586세대는 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서구인들의 60~80년대 문화는 이제 세계 젊은 층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좀더 역동적이고 사이버같은 새로운 요소를 담아야하는데 그것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포지션이 우리나라 같은 급발전한 개발도상국(이제 선진국에 진입한)인 것이다. 결국은 우리도 늙으면... 한류도 한때의 시류가 될지도 모른다.
결국 대한민국에겐 그동안의 확대, 발전, 진보, 융성에 대한 부분이 늘 머릿속에 있었고 이를 고민해왔고 이에 대해서 현재의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얻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젠 우리는 발전, 진보 보다 수선, 유지, 보수 등 좀더 덜 속도를 내야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발전과 진보를 내세웠던 선배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되지 않을가? 선배 세대들은 자신이 누렷던 발전하는 사회와는 다른 모습의 시대의 후배 세대를 도와줘야되지 않을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 정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다. 특히나 586... 앞세대의 어려움과 고생을 바탕으로 발판삼아 일궈내온 이런 시대 이후를 고민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시대의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짐을 나눠져야할텐데...계속 점점 성장하고 큰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영원히 그럴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발전과 쇠퇴기가 있다. 쇠퇴기가 오지는 않앗지만 당신의 미래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가? 일제시대를 물려준 1800년대 조상님들이 좋은 조상이었던가?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고민이 깊어야 미래도 밝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