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가 공짜로 쓴다면 증여세 나올까?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 부담스럽죠?
이때 부모님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마침 그 상가가 비어 있다면?

저녁시간 부모님과 마주 앉습니다. 술도 한 잔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엄마? 내가 이만저만해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싸! 엄마가 떡밥을 무셨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해보라고 하시네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분위기를 깨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금이란 놈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상가를 공짜로 쓰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자녀의 세금 문제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장을 공짜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의 상가를 공짜로 쓰면 보증금이니 월세니 안내도 되니 그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세법은 이때 얻은 이익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얼마나 받았다고 보나요?
자녀가 얻은 이익은 안 낸 임대료입니다.
세법은 "상가 가격 × 2%"를 연간 얻은 이익으로 보고,
5년 치를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만약 상가가 5억 원이라면,
연간 임대료는 5억 원 × 2% = 1,000만 원
5년 치 임대료의 현재가치인 3,790만 원(= 1,000만 원 × 3.79(5년, 10% 할인율))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합니다.

세금은요?
성년의 자식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이익이 3,790만 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역산해 보면 상가 가격 6억 6천만 원인 경우 증여이익이 5천만 원 수준이므로,
증여세 생각 안 하고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상가가격이 6.6억 원을 넘는 경우, 즉, 증여이익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 증여이익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5천만 원 × 10% = 5백만 원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이익 1억 이하로 10% 세율 적용)
부모님의 세금 문제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세법은 이런 식으로 자녀(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을 부당행위라고 하고,
정상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걸리면, 안 걸리면 괜찮아요)

오늘은 부모님 상가를 공짜로 쓰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알아두면 개이득이니,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