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 안건이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진료과에 가지 않는다. 전공의도 하지 않으려하고 피부과 등의 돈이 되는 학과로 몰린다. 추가적으로 지방의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연고지다. 졸업만 하고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가 좋은 고향인 수도권으로 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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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인력도 훌륭한 편이나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찾아온다. 검사만 지방병원에서하고 서울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나도 예전에 몸이 불편한대가 있어서 가까운 수도권 외곽 병원을 찾았었다. 근데 슬쩍보더니 큰 수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꽤나 불친절해서 신뢰가 안갔고 정보도 찾고 유명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수술할게 전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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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자연치유 되었고 왜 어른들이 작게 아프면 작은 병원 가도 되지만 크게 아프면 큰병원 가라는지 뼈저리게 느낌. 모 당연하다. 의사들도 결국 돈을 벌어야하는데 수술이 큰 수가가 되는 진료과였다. 그래도 사람의 인체, 생명과 연관된 것에 과잉진료로 필요없는 수술을 시키려는 것은 선을 많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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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까지 ktx, srt, 비행기 어디에서든 2시간이면 도착할 교통인프라가 깔렸고 누군든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한다. 지방 유명 대학병원도 있지만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의료진과 인프라는 이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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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가중에 급여항목으론 돈이 안되기에 비급여 항목 적용이 많은 피부과 등으로 몰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뇌수술, 심장수술 같은 강도높은 수술하고 잘못될 시 소송리스크도 있다. 근데금적 보상은 적다? 나 같아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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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정원 확대는 정치 포퓰리즘면도 존재한다.

지방에 새 공항지었는데 이용을 안하고 있다. 근데 자꾸 공항, 교통 인프라 지어달란다. 정치인들이 지역주민 투표권을 목표고 전략을 짠거다. 의대정원 확대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일반적인 여론이 몰리고 수험생 학부모들이 환영하니 정치권은 좋다고 밀어붙인다. 근데 진짜 의대정원 확대가 인기과/비인기과 밈을 사라지게 할까. 결국 늘어난 인원들도 다른 의무조항이 없다면 모두가 선호하는 수도권/인기과로 몰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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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히려 보험료/수가 조정을 하는게 더욱 효율적이라 본다. 의료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리스크가 적은 감기, 디스크 같은 것엔 수가를 내리고 뇌수술/심장수술같이 전문적이고 리스크가 큰 수술에 수가를 올려야한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되는 것에 상위권이 몰린다. 한국에선 서울부터 제주까지 의대다가고 남은 인력이 카이스트, 스카이 공대가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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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으론 밤에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2시간 기디린것 같다. 그만큼 응급환자도 많고 환자들이 작은 아픔에도 오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다. 비인기과인 응급실이라 긴 시간을 기다린 것임은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결국 필수과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차원에서 복지형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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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의대정원확대라는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필수과 의사인력 증대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의사 수가 보험료 조정이 보조책이 될 수 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피부과, 성형외과 빌딩마다 자리하며 발에 치인다. 지금은 돈과 워라벨이 된다는 증빙인데 수요는 제한되있는데 공급이 몰리면 레드오션으로 가는게 인지상정. 앞을 내다보는 의사들은 미리 준비하지않을까 싶으면서도 얼마나 메리트가 없으면 다른 선택을 하지않을까 싶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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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은 의사가 공무원처럼 되어있어 의사수가 많아도 의료서비스 별로고 대기시간이 길다. 굳이 워라벨포기하고 서비스해봐야 받는 돈은 같으니까.한국은 유독 MRI/CT, 도수치료 과잉의료소비가 많다. 미국은 그런 보험료 비용이 많지않다. 따로 공공보험이 없기에 민간보험이 필수적이고 보험사가 꽉 잡는 구조다. 의사가 굳이 필요없는 부가 의료서비스 한 내역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찾아내고 그 병원과는 계약하지 않는구조다. 그러면 보험안되있는 그 병원에 환자는 끊긴다,,,​

한국은 건강보험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뽐내는데 까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올해 기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국고지원금 11조빼면 9.7조 적자다. 지금까지 적자는 점점 커져갔고 정치권은 국민연금처럼 투표생각해서 건보료를 올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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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감당했고 고령화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 운영형식도 급여소득자

월급의 7%때가면서 운영된다. 연봉 1억이면 연 700만원이다. 누적되면 규모가 꽤 큰데? 그렇다고 낸 돈에 지례해서 의료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건강보험안하고 비싼 의료받는게 이득일 거라는 계산도 선다. 소득세에도 부자에게 세율율 높게 매기는데 여기서도 또 매기네,, 근로의욕 생기려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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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보단 건강보험/민간보험/보험료체계/수가조정 같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제인듯 싶다. 안좋은 의사경험을 얘기했는데 물론 친절하시고 정직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 한국의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