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내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생겼던 생애주기는 2020년 이후다. 당시 시중은행에 취직을 하면서 귀 동냥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의 급등을 들었다.
뒤늦은 관심에 경제뉴스를 많이보곤 했는데 FED, FOMC, 금리 이런 얘기가 많았다.결국 경제위기에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이 살길을 열어주기에 모든 자신군의 투자자들이 집중한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흐름을 알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논리와 역사적 변화과정을 알게된다면 투자에는 무조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독서를 시작했다.
1970년대 석유수출국들은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이윤을 벌었고 일부는 미국은행으로 흘러들어왔다. 그 돈으로 은행들은 남미 신흥국에 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강세는 달러화표시 대출금의 상환액을 불가능하게했고 경기악화와 유가 및 물가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채무위기로 번졌다. 폴 볼커는 은행들의 대출연장을 압박했고 채무국에 IMF차관을 연결하면서 해결했다.
1980년대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 상한제한이 철폐하고 미국의 저축대부(S&L)업계는 높은 이자를 제공해 예금주를 끌어드렸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훨씬 낮았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주담대 수요는 위축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졌다. 결국 의회는 1982년 S&L기관의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 높은 예금이자를 주기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했으나 성과는 없었고 결국 1,240억 달러의 예금손실은 정부가 보증했다.(납세자의 부담으로)
보통의 선진국들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물가안정 달성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금리인하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부정적인 경제침체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지금의 금리가 이미 1%라면 팬데믹이 왔을때 금리인하의 폭이 적다. 이는 곧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부터 일본 및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이 2%라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그래도 금리인하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QE와 포워드 가이던스는 효과가 있다.벤버냉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의 효과이다.
통화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있다. 오히려 노동시장 활성화로 인한 혜택은 소수그룹과 저소득계층에 큰 지원이 된다. 상대적으로 기술과 학력이 부족하고 경제불황에 실업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완화를 통해 소비,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증가한다.
다만 금리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직접 소유하거나 은퇴연금에 포함된 주식 비중이 크다. 연준의 “소비자금융조사”에서도 미국 최상위 소득 10분위 가계중 90퍼센터는 직간접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왔다.
재정정책은 행정부와 상하원의 찬성이 필요해, 정파간 문제로 번거로운 정치적 절차의 방해를 받지만 통화정책이 힘을 못쓸때 위력을 발휘하며 목표 산업, 지역, 기업을 정확히 겨냥하는데 효과적이다.
연준의 QE매입은 연방준비법 13조 3항에 따라 긴급대출 권한이 아닌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 국채, 정부가 보증하고 패니메이나 프레디맥같은 GSE가 발행한 모기지 담보부채권에 한정됨. 과거의 금융위기에는 상업어음, 회사채, 지방채, 은행 대출상품을 매입하기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일본은행은 주식과 부동산신탁 지분까지도 포함된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부의 수익감소에 직결되기에 이를 꺼리는 면이 있다.
코로나때 헬리콥터 머니가 밈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으로 낮은 인플레나 디플레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져서 통화정책이 힘을 못쓰는 상황이라면 당국이 찍은 통화를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면 사람들이 소비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다.
현대통화이론(mmt)은 재정우위를 주장하곤한다.
*재정우위:정부에 중앙은행이 종속되는 것
특히 진보적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해 주목을 받았는데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영원히 유지한다. 모든 정부부채의 이자부담은 작아지고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 고용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원의 막대한 사용으로 초과수요가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날 것이고 정치적 복잡성 때문에 경제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 경제는 불안해지고 하이퍼인플레가 오는 구조이다. 과거 독일이나 베네수엘라가 그 예시다.
1990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엔 15번의 붕괴가 있었다. 주가하락폭은 최소 20퍼센트였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은 놀랍게도 크지 않았다. 1929대공황, 2008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실물시장에 경제둔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폭락이 은행과 신용시장의 압력이 동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증빙이다.
1929년은 금본위제의 불안전성이 디플레를 불러왔고 2008년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뱅크런이 문제였다. 또한 신용이 호황일때, 대출과 레버리지의 급격한 증가는 주가와 부동산 급등을 동반한다. 합리성이 결여된 심리적 요인이 주도하며 오직 가격이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매한다. 그래서 신용호황에서 불황으로 변할 때 경제에 미치는 위험은 매우 커지고 특히 부동산이 연결되있을 때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 주식은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증권계좌나 은퇴계좌로 소유하는데 반면 미국의 대부분 가정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모기지가 큰 비중일수도 있다)재산의 큰 비중이며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일수록 소비지출에 큰 효과를 미친다. 은행도 주택 및 상업용 담보대출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산붕괴로 연체가 발생할 시 금융압력은 커진다. 건전성을 위해 기관들은 파산과 헐값매각을 강제하고 이로인해 자산가격은 더욱 떨어진다.
2008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3가 등장한다. 2013년도부터 은행들은 바젤3를 적용해야했고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했다. 대형은행은 더 많은 자본과 유동성을 갖춰야만했다.
하지만 그림자금융만은 이를 피해갔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오자 2008년 붕괴에 버금가는 뱅크런과 헐값매각이 나왔다. 결국 연준은 긴급대출을 발동하고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림자금융은 유동성과 신용을 제공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
연준의 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화, 신흥 시장의 자본유출입이 바뀐다. 연준도 이를 의식하여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분명한 관심이 있다.
FOMC의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0.금리 인상/인하
1.국채(장기뿐 아니라 단기도)/모기지담보부채권 매입
2.해외중앙은행과 스와프협정(USD부족 상황 예방)
3.기업, 지방정부, 중소기업 상대로 대출지원
결론적으로 물가와 고용안정이 중앙은행의 궁극적 목표이고 그 밖의 경제/금융 상황은 참고한다. 우리는 물가/고용 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금융/경제위기, 전쟁, 팬데믹도 살펴야한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에 신규정책도 활용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