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C+I+G+(X-M)

기획재정부는 내년 2023 경제성장률 1.6로

예측했습니다. 1%대로 떨어진건 코로나, 금융위기,

imf 등 큰 경제위기 사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내년 경제상황이 막막하다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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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자국민의 내수소비보단

아메리칸, 차이니즈들에게 물품을 수출해서 주린

배를 해결했고 자녀들의 옷을 사입혀왔습니다.

그만큼 GDP에서 수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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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C+I+G+(X-M)

경제학, 무역학을 조금 공부해본 학생이라면

머릿속에 암기되어 못 잊을 지표입니다.

즉 국내총생산(GDP)란 주요 구성요소인 소비(C)와 투자(I), 정부지출(G), X(수출), M(수입)의 총합

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작은 땅떵어리와 적은 인구, 삼면의 바다를 낀 반도지형, 원자재 희소라는 불리한 삼위일체 상황에서 X(수출)만이 글로벌에서 쇼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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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의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 중 우리의 대표기업 구만전자가 속한

반도체가 20%를 차지합니다. 요즘 뉴스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코로나때 비대면 상업환경에서 반도체를 신나게 찍어대서 재고가 폭증했고 현재는 반도체

구매업체들이 가격을 할인해도 안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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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도 인력을 10%나 정리해고 설비투자를 줄이구요. 내년엔 그만큼 반도체 시황이 안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GDP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업이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I(투자)를 안하고, 수입업체들은 수입을 안해서 X(수출)도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부담이

심해지고 기업에서 책상을 빼라고 난리니 C(소비)도 빠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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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요?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투표를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야 국민들이 좋아하고 본인들을 투표해줄 것인지를 짱구를 굴리는 것이죠. 할 수 있는건 부동산정책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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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대 금융자산 비중은 3:7

한국의 부동산 대 금융자산 비중은 7:3 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실거주겸 투자자산으로 생각하고

깔고 앉아있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주택자 비율도 56% 정도로 젊은 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이 부동산을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에서 대다수의 투자수단인 부동산은 영향력이 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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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쳐서 매매를 활성화시켜 관련 세금(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을 걷어 정부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중개업/건설업/인테리어/운송업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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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본인이 가진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소비를 증대시킵니다.

수출비중만이 살 길인 한국에서는 최적의 내수경제정책인 셈입니다. 최근 취득세 완화, 대출규제를 찬찬히 풀어주며 수요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아직 높고 대중의 심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현황입니다. 내년 즈음에는

미국 물가가 잡혀 파월도 금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리를 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매매가 안일어나니 한국 부동산의 삼대 규제(세금/규제지역/대충)도 거의 풀려있을 겁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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